새날이 올거야

며칠 전 자녀의 결혼비용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러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논란은 애초에 논란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 부모 다수는 여전히 이를 자식에 대한 의무라 여기고 있으며, 자녀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 여기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들이 결혼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8천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억 원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도 10%를 넘는다. 반면 딸 결혼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6천만 원 이하가 다수를 이룬다. 아들 딸 사이의 결혼 비용 차이는 모두가 짐작하고 있듯, 신랑 측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리..

최근 가출한 한 여고생이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학비와 생활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국내가 아닌, 얼마전 동해병기 법안 추진에 동참 의사를 밝혀왔던 미국 뉴저지 주에서의 일입니다. 부모의 양육 책임의 한계가 과연 어느 선까지인지, 법의 잣대에 의한 판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인지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만, 그보다는 정작 자식이 부모에게 소송까지 걸어야 하는 세태에 대해 미국인들은 그저 놀라움과 씁쓸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철 캐닝 ⓒ세계일보 레이철 캐닝이라 불리는 이 여고생은 법정에서 "부모가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지급을 거부했으며, 18세가 된 지난해 집에서 쫓아낸 뒤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지난 1일 시행된 중국의 개정 노인권익보장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 법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노인과 분가해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녀가 정기적으로 노부모를 찾아 문안하도록 하여 자식의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한 것이다. 중국, 부모 봉양 법제화 "노인권익보장법" 개정 최근 인구 고령화에 급가속이 붙은 중국애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0년 3300만명을 넘어섰고, 오는 2015년이면 4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각종 잠재적 사회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