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네덜란드에서 모든 사람에게 매달 100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화제다.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시 당국이 시민 모두에게 일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위트레흐트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일부 복지 수당 수급자에게 매달 900유로(우리돈 약 115만원)를 제공하고,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지급액을 깎지 않는 실험에 나설 계획이란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됐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서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서 핀란드 정부도 기존 복지를 일원화해 모든 국민에게 월 10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위스에서도 내년에 기본소득 제도 ..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증여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겠노라는 의미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뤄지는 재산적 권리 이전이 가장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사후에 이뤄지는 형태이고, 증여는 생전에 이뤄진다는 게 둘의 차이점입니다. 정부는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함이 증여세 인하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층의 현실을 고려, 증여를 통해 부모의 자산을..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제26조, 협의 및 조정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유사 중복사업을 막아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전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후죽순 들어선 선심성 복지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7월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1일 24시간 추가지원은 과도한 복지서비스라며 복지부에 통폐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