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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

윤석열 지청장의 소신과 5만 5600건의 불법 트윗이 의미하는 것

그동안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왔던 팀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 거역을 이유로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글 3200만 건을 확보, 이에 대해 작성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5만 5689회에 달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 글 게시 혐의를 포착해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목에서 수천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여온 수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듯싶다. ⓒ미디어오늘 그러나 윤 지청장은 이 같은..

생각의 편린들 2013.10.19

채동욱 사표수리 건의, 명분 위해 망신주며 내쫓는 그들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위해 사퇴까지 보류해가며 억지 감찰을 벌이겠노라 으름장을 놓더니, 무의미한 감찰을 지속해 나가기엔 여론의 향배도 부담스럽고, 검찰 수장 자리를 공백으로 계속해서 놔둘 수 있는 여건도 아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때문인지 채 총장 사태의 출구를 스스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번 막장드라마의 주인공 역시 청와대였고, 조연은 법무부였다. 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그런데 그 출구의 모양새마저 다소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 하기사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마지막 단추의 어긋남은 너무도 당연한 일?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건의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어차피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기자회견이란 형식만을 빌린 것일 테고, 이는 청와대에 사표 수리의..

생각의 편린들 2013.09.28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 고향 찾아간 까닭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채 총장은 혼외관계의 의혹을 사고 있는 임모씨 모자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확인되는대로 법원에 유전자 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진실 규명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유전자 검사만이 유일무이한 명쾌한 해결책이다. 채 총장 본인도 유전자 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태이고, 그에 따른 모든 공방은 결국 법원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선 진상 규명론'을 설파하고 있는 청와대는 여전히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생각의 편린들 2013.09.26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사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알리다

법무부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인 성남보호관찰소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 지 5일만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문을 연 지 13년이 되었지만, 범죄자가 드나드는 혐오시설이란 인식 때문에 마땅한 독립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떠돌이 신세로 취급 당하고 있었다. 최근 입주해있던 건물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성남보호관찰소, 4일 새벽 야음을 틈타 성남구 수진동에서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다. 하지만 뒤늦게 도둑 이사 사실을 알게된 인근 주민들, 범죄자 수용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실력 행사로 이의 저지에 나서게 됐고, 반발이 점차 극렬한 양상을 띄게 되자 결국 법무부가 전면 재검토란 결정에 이르게 된..

생각의 편린들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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