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2, 3, 5, 7, 9, 14, 23.. 이 숫자가 무얼 의미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메르스 첫 감염자 발생 이후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증가 추세입니다. 한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터라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8일을 기점으로 멈칫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9일엔 확진환자 8명이 추가되는데 그쳤습니다. 처음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상 제대로 된 판단을 내놓긴 어렵습니다만, 한풀 꺾인 확진환자 숫자만으로도 한없이 부풀어오르던 공포감이 일정 부분 불식되는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방심은 여전히 금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또 다시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변경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은, 아니 엄밀히 말해 새누리당은 온통 벌집을 들쑤셔놓은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함으로써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급기야 새누리당 당내 분란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비박'과 '친박' 사이에서 책임론 공방이 불을 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의 계파 간 다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었는데, 이번엔 집권 여당으로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이 달린 사안인 탓인지 서로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뜩지않은 상황은, 물론 새누리당의 여야 합의 파기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애초 정치인들이 조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변경 연계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야는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고 모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며 흡족해하던 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결국 청와대였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박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얼마나 제왕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임하는 집권 여당과 행정부 수반의 태도는 그동안 한결 같았습니다. 적어도 세월호 1주기 전날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채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한 바 있고,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더 이상의 표현력을 발휘하기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데엔 모종의 배경이 깔려있었을 것이라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일 것입니다. 즉 발빠른 대응으로 야권 일각으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특검 주장 등..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 역시 난생 처음 겪는 불경기라며 연신 하소연하기 바쁩니다. 경기 불황 신호는 여러 곳에서 읽힙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포터'가 1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1월 한 달 간 총 8860대가 팔리면서 생계형 서민트럭이 새해 첫 베스트셀링카로 꼽힌 것입니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소규모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울러 육아와 관련한 시장만큼은 흔히 불황이 없다고들 합니다만, 요즘 같아선 이러한 공식마저 깨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이에게 쓰는 돈도 아끼기 위해 중고품을 찾는 부모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

정부와 청와대가 1일 모든 내각과 청와대 핵심 수석들이 참석한 긴급 정책조정강화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단다. 이는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논란 및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에 따른 민심 이반과 그로부터 비롯됐을 법한, 마치 날개 잃은 새인 양 추락만을 거듭해온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 의식의 발로인 듯싶다. 물론 휴일까지 반납해가며 애쓰는 모습들이 몹시 안쓰럽긴 하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 작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때문에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다분히 국민 시선을 의식한 듯한 이러한 형식적인 제스처들은 그다지 달갑지가 않다. 사실 현재의 상황은 부처 간 혹은 국정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의 정..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던 계획을 돌연 중단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청와대는 이같은 결정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의문 투성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주요 국정과제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지난 2013년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 개선기획단이 꾸려졌으며, 이후 수년에 걸쳐 논의가 이뤄져왔고 드디어 그 결과물이 발표되던 찰나였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한 셈이니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청와대의 승인이나 지시없이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했으리란 건 결국 어불성설에 불과한 일일 테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퇴임시 앞으로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율이 90%까지 치솟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새해 국정연설 덕분입니다. 미 전역에 생중계된 이날 오바마 연설의 골자는 한 마디로 '부자 증세'와 '중산층 살리기'로 압축됩니다. 즉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겠노라는 복안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구상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국정 로드쇼에 나선 오바마입니다. 21일(현지시간) 오후 아이다호 주 보이시 주립 대학을 찾아 연설을 한 오바마는 취임이래 총 47개 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3개 주도 남은 임기 동안 모두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니 50개주를 방문한 역대 미국..

한국갤럽이 지난 13일에서 15일 사이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5%로 나타나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가 무려 55%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입장에선 나름 지지율 반전의 기회로 삼았을 법한 12일 신년 기자회견 직후 실시된 설문 결과였던지라 폭락의 여운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지지율이란 언제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이전 사례와 비교해 그 모양새가 조금은 다른 듯하여 유의미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합뉴스 단순히 콘크리트 지지율이..

정윤회 씨 비선 실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허위이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계획적으로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결국 이른바 '십상시'라 불리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그어놓은 가이드라인으로부터 단 한 발자욱의 진전조차 이뤄내지 못한 채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가 중간 수사 결과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 등을 고발한 사건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이고,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