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김용판 무죄 선고 지난해 8월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거부한 바 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같은해 10월 15일 국회 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때 경찰 조직내 2인자였으며 정계 진출마저 점처졌던 그였기에 이러한 그의 돌출 행동의 배경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의 두둑한 배짱이 엿보이기까지 했다. 그랬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우린 그보다 앞서 지난 18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12월의 일을 복기해 봐야 할 듯싶다. 1..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차라리 기대를 전혀 안 하니만 못했던 신년 기자회견이 돼버린 듯싶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통 개념과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그것과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소통이라는 게 뭐가 그리도 심오하거나 어려운 개념인 건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수준이 어쩌면 이리도 다를 수 있는지 이건 당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특별할 게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조른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폄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선 소통 따위 애초부터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비쳐진다.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는 터라 거기에다 대고 아무리 불통이 어..

이게 웬일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불통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며 '말이안통하네뜨'란 애칭까지 부여받은 박 대통령, 이제 소통을 직접 언급하였으니 해가 서쪽에서 뜨기라도 한 것일까? 그동안 박 대통령이 워낙 일방통행식의 독선 행보를 보여 왔던 터에 누군가는 로또를 사야 하지 않나 라는 너스레를 떨만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이란? 그런데 그에 앞서 발언의 내용을 먼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엿보인다. SNS를 통한 유언비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가 보자.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

유독 법과 원칙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 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오히려 국가 권력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암울하기까지 하다. 후보시절부터 유독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이를 언급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외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헌법을 무시하는 작금의 무자비한 행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쩌면 현재 유신시대 시즌2를 몸소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으로부터 촉발된 박근혜정부의 헌법 유린 행위가 이젠 그 도..

끝내 타협 따위는 없었다. 대화와 타협이란 아름다운 용어는 교과서 속에서나 존재할 뿐, 실상 우리 현실에서 이를 볼 수 없게된 지는 이미 오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애초부터 그럴 의도나 여지 또한 추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게 된 건 순전히 철도노조 지도부의 조계사 피신 이후 종교계의 중재를 통해 자리가 어렵사리 마련된 덕분이다. 하지만 결과는 중재에 나섰던 이들조차 머쓱해질 정도로 뜨악했다. 예고된 파국, 그 빛나는(?) 명장면들 대화에 나선 듯한 모양새만 갖췄을 뿐 정부와 사측에선 조금의 아량이나 양보의 베풂 없이 노조에게 무조건적인 굴종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마지막 협상조차 그저 그들의 최후통첩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만 셈이다. 그 뿐이었다. # 장..

박근혜식 일방 통행 소통 방식이 한가로운 일요일 서울 한복판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바꿔 놓았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쳐 철도노조 조합원과 시민 백여 명을 연행해 간 것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투입된 건 민주노총 설립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란다. 이번 정부 들어 워낙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남발되다 보니 실은 새로운 감흥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민주노총 본진에 대규모 공권력 투입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무려 5,0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 합법적인 시민들의 집회를 막아서며 방해하거나 비무장인 시민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분사하는 등 과잉 진압 행동마저 서슴지 않았다. 덕분에 SNS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서 민주노총 사..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별로 특별할 것 같지도 않은 한 초선의원의 발언을 두고 왜들 호들갑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만한 사안이라며 일찌감치 논란을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마저 취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 대선 불복 선언 장 의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 규정짓고 대선 결과 불복 선언과 함께 내년 6.4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다시 뽑자는 다소 발칙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한 번 살펴보자.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천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천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아울러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

지난 봄부터 시작된 현 정권 규탄 시위는 매 회마다 규모를 달리하거나 장소를 바꿔가며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지언정 현재까지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창기와 달라진 점이라곤 좀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하며 조직화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클 테다. 하지만 그보단 비록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 하나를 엿볼 수 있다. 커져가는 울림, '박근혜 하야' 7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2013 비상시국대회'에 참여한 2만여 명의 시민들, "불법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주로 '국정원 해체, 책임자 처벌, 박근혜 사과'와 같은 류들이 주를 이뤘으며, '박근혜 하야' 등의 구호는 드문 드문 보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실은 이제껏 시위 참가자들조차 '박..

2일 개최된 4자회담은 내년 예산안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채 여야간 촘촘히 얽힌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꽉 막힌 국회를 풀어보고자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였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을 유발한 바 있고, 때문에 국회엔 냉기류가 더욱 강하게 흐르고 있던 찰나였다. 4자회담은 무위로 끝나고, 대통령은 임명 강행 하지만 회담은 결국 무위로 끝났다. 여야는 3일 다시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이 역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담 도중 청와대발로 벼락 같이 전해진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명 강행 발표는 가뜩이나 썰렁했던 회담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싸하게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회담..

정의구현사제단에 퍼붓고 있는 여권의 융단폭격은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다. 연평도 포격 발언 하나를 빌미로 때 아닌 종북몰이에 나선 것이다. 24일에도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구현사제단이라 지칭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간 여권이다. 사회 혼란 부추기는 때 아닌 이념논쟁, 왜? 그들의 시선 돌리기 내지 물타기 전략은 일견 성공을 거둔 듯해 보인다. 우리 사회는 온통 '종북 척결'이란 무시무시한 구호 아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과격한 언사를 써가며 총대를 매니 언론을 비롯한 보수단체들 그리고 네티즌들까지 온통 그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시국미사는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일이라는 게 그들이 내세운 논리였다. 과연 그럴까? 24일 해군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