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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담화 3

'개혁'에 앞서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으로 시작하여 '감사합니다'로 끝을 맺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8월 6일 대국민담화엔 그 어느 때보다 절절함으로 가득하다. 그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가 이뤄졌지만, 앞서의 경우와 달리 이번엔 그 색채가 확연히 달랐다. 국민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함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거나, 정부 추진 개혁이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나라와 개인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표현은 그동안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화법이다. 이로부터는 자못 비장함마저 묻어나오는 탓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고통을 감내하..

생각의 편린들 2015.08.09

노동개혁 프레임 전쟁, 야당은 살아남을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담화 형식을 놓고 이번에도 대통령의 소통 행태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출입기자들에 대한 질의 응답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담화 형식은 대통령의 소통 부재 관행을 고스란히 드러내도록 하는 장치로 와닿은 탓이다. 개혁을 하자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건만, 정작 대통령 스스로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국민들에게만 양보하라거나 변화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싶다. 담화 내용은 예상대로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대통령은 경제의 재도약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생각의 편린들 2015.08.07

박근혜정부 1년 '경제혁신3개년계획', 선친께 오마주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5일부로 정확히 1주년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손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당시 구상을 밝혔던, 이른바 '474 계획'의 구체화 버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을 들고 나온 셈입니다. ⓒ경향신문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그럴싸한 주제의 과제들이 나열되어 있긴 합니다만, 과연 저 계획들을 통해 어떻게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 그리고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

생각의 편린들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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