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정치가 국민들을 지치게 한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기보다 외려 피로감으로 찌들게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원 사태가 1년 내내 정국을 뒤흔들더니 어느새 간첩 의혹 사건이 그 자리를 대신 꿰찬 채 여전히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검찰은 이의 수사와 관련하여 증거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수개월째 진흙탕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들은 정작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진위 여부 따위 별로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눈치다. 오히려 연일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후진국형 상황에 대해 피로감만을 호소할 뿐이다. 때문에 혹시 이조차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을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게..

주적심허(做賊心虛)란 사자성어가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집권세력이 야당을 윽박지를 때마다 줄곧 써먹어 오던 "대선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거냐"란 표현을 보고 있자니 신기하게도 이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여권의 '대선 불복', 무슨 의도로? 돌이켜보건대 야당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같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 요구를 견지해 왔던 터다. 그렇다면 야당에선 단 한 차례도 입에 담지 않은 '대선 불복'이란 용어를 왜 오히려 여권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대선불복..

민주당이 원내 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강력한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 반색하는 모양새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벌써부터 기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물론 치밀한 계산이 있은 뒤겠지만 뜬금없이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개정 경고 나서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 운영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이 상생의 선진적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 및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그 법도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내지..

한 마디로 뒤끝 작렬이다. 3자회담이 청와대와 야당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탓인지, 그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양측은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3자회담의 연장전에 돌입하기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가시돋힌 설전을 다시금 주고 받았다. 박 대통령 "장외투쟁 고집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박 대통령이다. 1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아울러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라며 매우 강경하면서도 날이 시퍼랗게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목소리,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으며, 매우 강한 어조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의 ..

16일 3자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박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대표를 잇따라 역임하고 5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며 자평했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 매체들이 3자회담 결과에 대해 내린 가혹한 평가와는 사뭇 달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선 달린 3자회담 3자회담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정국은 이미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 헤게모니를 빼앗긴 야당은 계속돼온 장외투쟁에서 벗어날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겐 정국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돌아올..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의 여진이 제법 큰 파동의 형태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하기사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갖춘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터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인지라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거세지는 후폭풍 우선 수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동시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을 검찰 조직의 동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동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13일 심야 회의 진행 후 "채동욱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으며, 14일엔 대검찰청 간부인 김윤상 감찰1과장이 채동욱 검..

우리 사회, 박근혜 정권 진입 이후 사상 유례없는 이벤트들이 팡팡 터져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스펙터클한 상황들 때문에 정말이지 온전한 정신을 갖고 버티기엔 힘에 부칠 정도이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사상초유'가 너무 흔해진 우리 사회 얼마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 그리고 이어진 구속,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뿐이 아니다. 지난 6일엔 멀티플렉스 상영관 메가박스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돌연 중단했다. 상영중이던 영화를 영화관 측에서 중단한 건 영화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 등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 승인을 ..

작곡가 류재준 씨의 제46회 난파음악상 수상 거부에 이어 소프라노 임선혜 씨마저 거부 의사를 밝혀와 급기야 이 상을 운영하고 있는 난파기념사업회가 12일 올해 수상자를 아예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68년 상이 제정된 이래 초유의 사태라 한다. 류재준에 이어 임선혜마저 난파음악상 거부 난파음악상은 '봉선화' 등을 작곡한 난파 홍영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난파기념사업회가 제정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음악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경화를 비롯해 백건우, 정명훈, 금난새, 조수미, 장한나 등의 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이 대거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경향신문 친일 음악인의 상을 받고 싶지 않아 수상을 거부하겠노라는 류재준 씨의 당당한(?) 소신이 알려지게 되며, 최근 교학사 한국사 ..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예상했던대로 더욱 확산돼가며 극단의 형태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보수와 진보 양 진영간의 이념 갈등을 중재하고 제어할 만 한 중간계층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분간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이념 갈등, 커져가는 적개심 이미 인터넷 상에선 이념 논쟁이 불을 뿜으며 한껏 달아오른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균형추는 벌써부터 한 곳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는 바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위치한, 통진당을 향한 보수세력들의 집단린치와 백색테러의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앞에서 개최된 대한..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양지로 뛰어들었다. 통진당 내란음모 혐의라는 카드를 꺼내든 국정원,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연유로 이미 개혁 대상에 오른 지 오래, 이런 조직이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생결단 국정원, 대선 개입에 이어 또 다시 정치 개입 통진당 사태의 혐의 사실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국정원이 이렇듯 민감한 시기에 왜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조직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개입으로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궁지에 몰린 쥐가 막판에 고양이를 문 셈? 조직의 존폐가 언급될 만큼 커다란 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