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일본이 마침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법 제개정을 완료했다. 패전국이던 일본이 아베의 숙원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화' 된 셈이다. 이로써 일본은 비단 자국이 아니더라도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대해서도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웃 국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예견된 수순이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선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우리에겐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아베 총리이거늘, 미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21세기 들어 두 가지 글로벌 전략인 나토의 동진..

중국이 지난 23일 동중국해 상공 일부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 방위를 위해 군용 항공기를 식별할 목적으로 영공 외곽 상공에 임의의 선을 그어 설정한 공역으로서 비행물체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군사 대응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국제법적으로 영공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기능한다. 중국, 이어도 상공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선포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지역을 포함,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포함됐으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가 해당 구역에 포함됐다는 대목이다. 이어도는 지난 2003년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수면 아래 암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