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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6

카톡 감청 재개, 일방통행식 정책이 우려스러운 까닭

개인의 사생활 사찰 논란을 야기하며 사이버 망명 사태로까지 불거졌던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시도가 지난해 10월 카카오 측이 감청 불응을 선언한 지 1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카카오가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 이날부터 감청 협조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측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 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라 불리던 '카카오톡'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의 유목민(?) 대 이동은 카카오톡 이용자 급감 사태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자 카카오 측은 이석우 전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 실정법 위반이면 대표이사인..

생각의 편린들 2015.10.07

인터넷 명예훼손 심사 확대 시도, 막아야 하는 이유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비단 얼마 전 불거졌던 포털 규제 논란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이슈화 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건을 사례로 들자면, 이와 관련한 개인의 의사나 댓글 등에 대해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 심의가 가능해지는 탓이다. 더구나 이러한 장치는 정치적으로 얼마든 응용 가능하거나 편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크게 훼손될 우려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

생각의 편린들 2015.09.26

외신이 전하는 잇단 경고 '한국 민주주의 훼손'

우린 때때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몹시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나에 대해 솔직하게 평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존재한다면 이처럼 고마운 일도 드물 테다. 비단 개인에 국한된 얘기일까? 가끔 우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여오는 외국 언론들 때문에 우린 쓸 데 없는 오지랖이라며, 이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혹은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다고 하여 상대방이 굳이 욕을 얻어먹을 만한 사안은 분명 아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미주알고주알 따지고 드는 꼴이 아주 가끔 얄미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

생각의 편린들 2014.10.19

35년 간극마저 무디게 한 기묘한 데자뷰

"박근혜 양이 결혼도 하지 않고 정치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김포공항에 가면 오고가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데, 문세광사건 이후로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도 볼 수 없게 됐다" 위의 발언과 당시 문세광의 총격 피하는 모습을 따라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가족 8명이 간첩으로 검거된 적이 있는데 그 중 1명이 내 동무였고, 남한의 어부들이 북한으로 납치돼 가면 북한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고 구경도 많이 시켜준다. 영세어민 중에 스스로 월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발언이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며 그에게 반공법(현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마저 추가됐습니다. 35년전인 1979년의 일입니다. ⓒ연합뉴스..

생각의 편린들 2014.09.22

변희재 명예훼손 판결이 우려스러운 이유

ⓒ변희재 트위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변 대표는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비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함이다.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생각의 편린들 2014.09.05

변희재, 이정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이 갖는 의미

얼마전 개그우먼 안영미를 고소하겠다면서 스스로를 "언론계 명예 훼손 전문가"라 너스레를 떨고 으름장을 놓았던 변희재씨가 반대로 정치인 통진당 이정희 대표에게 같은 혐의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에게 "종북 주사파"라 칭했던 게 화근이 된 것이다. 다음은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이다. 원고들은 그동안 사회 활동으로 이념이나 사상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정황도 엿볼 수 있다. 변희재, 오로지 "종북"씌우기만이 살 길? 변희재씨가 평소 매우 즐겨해오던 놀이, "종북" 덧씌우기는 비단 이정희 대표뿐만이 아니었다. 스스로 그와 생각이 다르거..

생각의 편린들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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