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책통법, 그리고 이번엔 맥통법인가? '국민 통신비 절감’이라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부터 비롯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은 세상 풍경을 참 많이도 바꿔 놓았다. 이를 시행한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나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은 이로 인한 불만이 되레 높다. 책통법이란 별칭은 아마도 그로부터 비롯된 반작용이 아닐까 싶다.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가 시행될 때에도 네티즌들은 아스라한 단통법의 추억을 떠올리며 주저없이 책통법이란 이름을 갖다 붙였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시 '맥통법'이 등장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국세청 고시를 어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