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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 4

박근혜정부 1년 '경제혁신3개년계획', 선친께 오마주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5일부로 정확히 1주년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손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당시 구상을 밝혔던, 이른바 '474 계획'의 구체화 버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을 들고 나온 셈입니다. ⓒ경향신문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그럴싸한 주제의 과제들이 나열되어 있긴 합니다만, 과연 저 계획들을 통해 어떻게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 그리고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

생각의 편린들 2014.02.26

대통령의 대국민 기피증이 낳은 정국 난기류, 해결책은?

정국을 감싸고 도는 기류가 심상치않다. 공약 파기 내지 후퇴를 통한 대국민 약속 불이행의 대형 사건과 연이어 터진 인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야 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70%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박근혜 대통령에겐 그동안 톡톡히 재미를 봐왔던 인기몰이에도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표면상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도화선이 된 듯싶다. 최근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일단의 사태가 종결된 듯 보이지만, 채 총장 찍어내기 배후에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의혹은 여전하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매서웠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

생각의 편린들 2013.10.01

국민적 저항 vs 국민적 저항, 가시돋힌 설전의 끝은?

한 마디로 뒤끝 작렬이다. 3자회담이 청와대와 야당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탓인지, 그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양측은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3자회담의 연장전에 돌입하기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가시돋힌 설전을 다시금 주고 받았다. 박 대통령 "장외투쟁 고집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박 대통령이다. 1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아울러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라며 매우 강경하면서도 날이 시퍼랗게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목소리,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으며, 매우 강한 어조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의 ..

생각의 편린들 2013.09.19

3자회담 결과, 불통과 독선이 빚은 정치 실종

16일 3자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박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대표를 잇따라 역임하고 5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며 자평했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 매체들이 3자회담 결과에 대해 내린 가혹한 평가와는 사뭇 달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선 달린 3자회담 3자회담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정국은 이미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 헤게모니를 빼앗긴 야당은 계속돼온 장외투쟁에서 벗어날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겐 정국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돌아올..

생각의 편린들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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