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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 2

수서발 KTX 면허 발급, 폭주하는 박근혜정부..시계제로

끝내 타협 따위는 없었다. 대화와 타협이란 아름다운 용어는 교과서 속에서나 존재할 뿐, 실상 우리 현실에서 이를 볼 수 없게된 지는 이미 오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애초부터 그럴 의도나 여지 또한 추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게 된 건 순전히 철도노조 지도부의 조계사 피신 이후 종교계의 중재를 통해 자리가 어렵사리 마련된 덕분이다. 하지만 결과는 중재에 나섰던 이들조차 머쓱해질 정도로 뜨악했다. 예고된 파국, 그 빛나는(?) 명장면들 대화에 나선 듯한 모양새만 갖췄을 뿐 정부와 사측에선 조금의 아량이나 양보의 베풂 없이 노조에게 무조건적인 굴종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마지막 협상조차 그저 그들의 최후통첩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만 셈이다. 그 뿐이었다. # 장..

생각의 편린들 2013.12.28

3자회담 결과, 불통과 독선이 빚은 정치 실종

16일 3자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박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대표를 잇따라 역임하고 5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며 자평했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 매체들이 3자회담 결과에 대해 내린 가혹한 평가와는 사뭇 달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선 달린 3자회담 3자회담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정국은 이미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 헤게모니를 빼앗긴 야당은 계속돼온 장외투쟁에서 벗어날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겐 정국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돌아올..

생각의 편린들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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