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한 국가의 대외적인 품격을 흔히 국격(國格)이라 칭한다.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는 경제적 혹은 정치적 능력 그리고 외교적 영향력 등 무척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가 인격을 말함에 있어 경제적 능력과는 별개로 한 사람의 됨됨이로 평가하고, 오히려 많은 부를 소유할수록 그에 걸맞는 품격을 요구하듯, 국격을 논함에 있어 한 국가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일 테다.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의 수준이며, 부자국가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이기도 하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격 요건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우린 과연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긴 한 걸까? 우선 쉽게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민주화다. 그에 ..

"박근혜 양이 결혼도 하지 않고 정치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김포공항에 가면 오고가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데, 문세광사건 이후로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도 볼 수 없게 됐다" 위의 발언과 당시 문세광의 총격 피하는 모습을 따라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가족 8명이 간첩으로 검거된 적이 있는데 그 중 1명이 내 동무였고, 남한의 어부들이 북한으로 납치돼 가면 북한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고 구경도 많이 시켜준다. 영세어민 중에 스스로 월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발언이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며 그에게 반공법(현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마저 추가됐습니다. 35년전인 1979년의 일입니다. ⓒ연합뉴스..

최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한국어판 출간과 강연 등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성장 일변도에 가려 있던 분배의 중요성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일깨운 그의 이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던 찰나다. ⓒ연합뉴스 마침 피케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니 조심스레 끄집어내볼까 한다. 그와 대척점에 위치한 이론인 '낙수효과'란 게 있다. 경제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동안 주로 우파 경제학자들의 무기로 활용돼왔다. 부유층의 투자 및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