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꽃길을 걸을 것 같던 남북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온 건 지난달의 일이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조성됐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시작된 북한의 대남 공세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고, 급기야 ‘서울 불바다설’까지 야기된 것이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시킴으로써 대남 공세 상황은 일단락됐으나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왜 하필 대북전단일까. 지난 18일 방송된 SBS ‘왜 하필 대북전단이었을까?’ 편에서는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을 들여다보고, 북한이 왜 하필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것인지, 그 의도와 향후 전개될 남북 및 북미관계를 짚어봤다. 대남 공세의 빌미, 대북전단 살포 지난달 8일, 강화군 석모도의 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지난 2001년 출범했다. 이러한 인권위가 최근 정부의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저지 움직임에 대해 이는 표현의 자유 제한 영역에 해당되기에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 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 중 8명이 해당 의견에 찬성하였는데, 이들은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 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탈북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뿌리겠단다. 그나마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점은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하겠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이 외려 자신들의 행동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믿는 듯한 이들의 오만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태도로 비춰볼 때 절대로 자신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리란 강한 신념 따위가 읽히는 데다, 정부마저 여전히 나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후의 전망 역시 암울하기만 하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많은 부분을 망쳐놓고 있다. 아니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마저 높이고 있다. 우선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때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남으로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산산조각났으며 2차 남북 고위..

탈북자단체가 또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애초 임진각에서 날리려던 계획은 현지 주민들의 저지로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 김포로 이동하여 재시도하였으며 결국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모두 2만장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남북 양측이 총격전을 벌인 지 2주만의 일이다. ⓒ뉴시스 정부의 태도엔 변함이 없었다. 이날 역시 제지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피해 상황이 오면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다소 전향적인 발언이 있긴 했다. 그러나 정작 25일 전단 살포가 강행됐던 지역엔 경찰이 출동하여 전단을 날리려는 측과 이를 말리려는 측의 혹시 모를 충돌만을 막았을 뿐 전단 살포 자체에 대한 제지는 없었다. 이는 무..

10일 탈북자단체가 띄워보낸 대북전단이 결국 화근이 됐다. 북한측이 우리측에 총격을 가해 온 것이다. 경기도 연천 지역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는 등 이로 인해 한때 남북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앞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만일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삐라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 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온 바 있다. 물론 정부는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이를 분명 만류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나치게 완곡한 어법이라 진정 이를 바랐던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럽기 그지없지만 말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식을 갖고 16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대회조직위는 이번 게임을 통해 모두 세 가지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통과 화합, 배려의 대회'로써 이념과 종교, 민족의 갈등을 녹이는 평화의 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이어 이 땅에서 12년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이뤄지며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행사로 기록될 이번 대회입니다만, 어렵사리 성사된 남북한의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1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단지에..

일명 '리설주 성추문'은 얼마전 일본 언론들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부인 리설주의 과거 은하수관현악단 시절 성추문에 대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알려진 사건이다. 일본 언론의 '리설주 성추문' 보도 이에 따르면 은하수관현악단의 문경진 단장 외 단원 9명이 포르노 영상물을 제작하여 함께 돌려보았고, 리설주도 그들과 함께 했노라는 대화가 포착되어 모두 극형에 처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리설주는 일본의 보도가 나간 이후 현재까지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문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리설주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리설주가 종적을 감춘 사실에 대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