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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3

누리과정 예산 논란, 견강부회하지 말라

보육대란의 위기에 처한 누리과정 등 교육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한 듯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빌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들 세력을 강한 어조로 몰아붙였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마침 이와 관련한 기사 하나가 '단독'이라는 꼭지를 달고 보도됐다. 마치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듯 말이다. "'누리과정 0원' 서울시의회, 지역선심 예산 575억 증액"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언론사는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모두가 짐작할 만한 바로 그 곳 ..

생각의 편린들 2016.01.15

보육 대란 위기,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새해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자칫 보육 대란으로 치닫게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우려 때문에 전국의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며 호기롭게 떠들던 주장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건지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 보육 주체들은 서로 내탓 네탓 공방만을 일삼고 있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라며,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노라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된 이후 공약은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때문에 이번 논란의 책임은 사실상 정부에 있다. 정부는 재정이 열악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연거푸 교육청에 떠넘..

생각의 편린들 2016.01.07

누리과정 예산 갈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2016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86조3997억원 규모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가 정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지방 시도교육청에 맡겨졌다.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2조1000억원 중 예비비 3000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도교육청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목적 예비비로 관련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한 만큼 지방 교육청이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3000억원은 노후화장실 개량, 찜통교실 해소 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예비비이기에 실제 누리과정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생각의 편린들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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