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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3

낙하산에 짓눌린 공공개혁, 파티는 안 끝났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발언이다. 무슨 의미였을까?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공공개혁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박 대통령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있자마자 기획재정부가 발빠르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대목만으로도 그러한 분위기는 충분히 읽힌다. 박 대통령 역시 공개석상에서 틈만 나면 공공개혁을 부르짖어 왔다. "공기업의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

생각의 편린들 2014.03.12

공기업 기관장 특정인 내정? 또 낙하산인가

박근혜정부 코드 맞추기에 따른 잡음으로 인해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가 2개월간 중단된 끝에 기관별로 재개된다고 한다. 얼마전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또한 그동안 불거져왔던 각종 인사문제에 대한 문책성 경질의 성향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공모 중인 농어촌공사 사장 이미 내정?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를 맞은 청와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의 인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취임 직후 허태열 비서실장이 올렸던 공공기관장 인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관료 출신 특정 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언론사가 확보..

생각의 편린들 2013.09.01

'고공낙하' 은지원과 박 대통령 인사 시즌2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연일 이어지며 신문 지면엔 온통 그와 관련된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재원 마련 여부에 따라 실제 시행으로까지 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들, 저마다 장밋빛 계획들을 대서특필하느라 바쁜 모양새입니다. 그 사이 장물 논란을 빚어왔던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씨의 후임으로 전 상청회 회장 김삼천씨가 선임된 것이 보도되었더군요. 새로 선임된 김 이사장의 이력 또한 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밝혀진 터라 정수장학회의 대리 운영 논란을 빚었던 최필립 이사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비타민'의 진행자 김용만씨가 불법도박 혐의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습니다. 정은아씨와 함께 콤비로 진행해 왔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

생각의 편린들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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