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오늘 아침 자주 가던 포털 사이트를 열었더니 '노인부부 월소득 200만원 돌파.. 기초연금으로 형편 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메인에 보인다. 특정 포털만이 아니다. 해당 기사는 대부분의 포털 인기 기사 목록에 등극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의 가계동향'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기사다. 결론은 이렇다. 2015년 2분기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만원이고, 노인 부부가구의 소득은 215만2천원이란다. 그러니까 해당 기사의 제목은 이를 토대로 지어진 셈이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유형별 분석이 아닌, 65세 이상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178만3천원에 그친다. 이 기사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마도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OECD 국가의 장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사례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장년층(55-64세)의 고용률은 63.1%에 이른다. OECD 평균인 55.6%를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OECD 국가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동향'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률 역시 39.6%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청년들의 취업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노인들의 재취업 기회가 보장된다는 측면으로 보자면 이러한 수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으뜸이다. OECD 평균인 12.4%와 비교하면 무려..

박근혜정부를 또 다른 표현으로 '뒷북정부'라 칭하면 어떨까 싶다.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결정하기 전엔 반드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된 고지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행정의 기본일 테다. 뒷북행정의 달인, 박근혜정부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 과정을 생략하거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다 뒷말이 무성해지며 반발이 잇따르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과오를 수 차례 범해 오고 있다. 앞서의 학습효과도 전혀 먹히지 않는 눈치다. ⓒ데일리안 지난 7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본격 불거지기 시작하며 국민들은 우리 식탁조차 결코 방사능 오염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안이했다...

결국 소나기는 피해가겠다는 심산인 걸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이반된 민심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 박근혜정부가 속이 빤히 보일 정도의 무척이나 쉬운 길을 택하고 말았다. 물론 애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 테니 어쩌겠나 싶기도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5년간 동결 보건복지부가 8일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는데,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중있게 논의돼 왔던 보험료 인상안은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경향신문 참고로 국민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

정국을 감싸고 도는 기류가 심상치않다. 공약 파기 내지 후퇴를 통한 대국민 약속 불이행의 대형 사건과 연이어 터진 인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야 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70%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박근혜 대통령에겐 그동안 톡톡히 재미를 봐왔던 인기몰이에도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표면상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도화선이 된 듯싶다. 최근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일단의 사태가 종결된 듯 보이지만, 채 총장 찍어내기 배후에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의혹은 여전하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매서웠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

청와대가 이미 예고한 대로 지난 26일 발표된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 29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연금안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뉴시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무래도 이번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공백에 대한 여론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기초연금안 논란 해명 최 수석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 네 가지에 대해 요목조목 해명하는 방식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럼 기초연금안의 네 가..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국민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혈압이 급상승한 와중에 정부 관계자가 모 라디오 프로에 출연, 국민들을 향한 막말 퍼포먼스를 선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이 방송 진행자의 한 질문에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라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MBN 이분 한 마디에 소득과 재산으로 따져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루저가 된 셈이다. 아니 비단 어르신들 뿐이겠는가. 상위 30% 안에 들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 보도 내용을 보며 자신 또한 잠재적인 루저의 범주에 포함된 느낌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