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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4

기초연금법 통과.. 표 구걸에 후퇴한 대한민국 복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통에 빠진 대한민국, 이번엔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마저 더해지며 나라 전체가 온통 뒤숭숭하다. 그렇다면 혹시 정치권이 이런 혼란한 틈을 역이용한 것 아닐까? 2일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수급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 후퇴'를 주장하던 야권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한동안 표류해 오던 법안이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본 구상에 맞춰 골격이 짜여졌다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기존 당론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무리수를 둔 모양새다. ⓒ경향신문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생각의 편린들 2014.05.03

박 대통령식 신뢰와 원칙이란, 바로 이런 것?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겠다.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며 호언장담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다. 본인 스스로도 신뢰와 원칙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온 터다. 신뢰와 원칙의 대통령, 박근혜 덕분에 박근혜 하면 신뢰와 원칙이, 신뢰와 원칙 하면 박근혜가 연상될 정도로 매우 깊고도 강한 인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다. 그녀에겐 신뢰와 원칙이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된 셈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쭉 지켜 봐왔던 국민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꺼이 그녀를 선택하게 된다. ⓒ경향신문 어느덧 취임한 지 7개월이 막 지난 시점, 박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율처럼 마냥 견고해 보이기만 하던 그녀의 신뢰와 원칙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도 단 방향이 아닌 전방위적인 ..

생각의 편린들 2013.09.25

기초연금공약 후퇴, 왜 진영 장관이 사퇴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노년층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모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 진영 복지부장관 사의 표명 18대 대선은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10년전의 대선에 비해 약 300만명 가량 늘어난 독특한 특징이 있던 터였고, 이들 장년층 및 노년층의 뜨거운 투표 열기가 실제로 높은 투표율과 더 많은 득표율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수훈 갑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26일 발표 예정인 기초연금제도 시행 최종안에는 대선 당시의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일찌감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 진영 장관이 이에 대한 총대를 ..

생각의 편린들 2013.09.23

정부 지급 보장 없는 국민연금 믿을 수 있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상의 특성 때문에 현재로선 어차피 완전 고갈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보험료를 거둬 적립하고 가입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해 왔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으로 되돌려주다 보니,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국민연금 지급 보장 없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기금의 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주는 지표 하나를 참고해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2044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여 2060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불과 3..

생각의 편린들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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