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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8

금연정책에 태클을 걸고 싶다

2019년 새해 들어서면서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 5만여 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 10미터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시내 모든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22일부터 3월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전통시장은 모두 352개에 달한다. 금연정책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에는 담뱃값을 2천 원 인상 조치한 바 있..

생각의 편린들 2019.01.26

금연정책 유감

서울시의 경우 실내 대부분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적어도 실내에서만큼은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인식이 굳어진 지 오래다. 덕분에 실내 공간에서 흡연을 즐기는 사람을 찾기란 이젠 녹록지 않은 일이 돼버렸다. 비흡연자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끔 제재를 가하자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보다는 실외로 빠져나와 흡연을 즐기는 형태로 그 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점은 비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없는 노릇이다. 흡사 토끼몰이하듯 흡연자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가던 정부는 담뱃값 대폭 인상이라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미증유의 거대한 선물(?)을 흡연자에게 안긴다. 이쯤되면 융단폭격이라 할 ..

그냥 저냥 2017.05.27

창의력은 언제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나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광고판 사진 속 모델이 갑자기 움직인다면? 더구나 마치 자신이 피우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기라도 한 양 얼굴을 한껏 찌푸린 채 기침을 해댄다면? 누가 됐든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경우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해당 광고는 실재한단다. 스웨덴의 사례다. 길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 앞에 설치던 광고판 속 남자 모델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동시에 기침을 해댄다. 물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만다. 분명히 사진이 부착된 광고에 불과했거늘, 어느 순간 자신의 흡연 행위와 동시에 동영상으로 변모해버리기 때문이다. 이 기발한 광고의 비밀은 다름아닌 광고판 아래에 숨어 있다. 이곳에 설치된 특수 센서가 담배 연기를 감지하는 즉시 기침하는 모습의 영상..

그냥 저냥 2017.01.11

흡연자 괄시 금연정책, 비흡연자에게도 독이다

20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천400 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 310억679만6천 개비보다 약 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이후 정부가 지속적인 흡연 억제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담배 판매량은 되레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편 '한겨레'가 며칠 전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해 조세부담률과 관련하여 단독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18.5%로 근 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단행된 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탓에 17.9%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셈이다.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개별소비세의 연평균 증가율이다. 무려 14.5%나 증가했다..

생각의 편린들 2016.07.26

'흡연방'의 등장, 환영한다

난 비흡연자다. 담배연기가 너무도 싫다. 때문에 흡연자들에겐 정말 미안한 얘기가 될 법하지만, 담뱃값 인상을 필두로 각종 금연 정책을 일시에 쏟아내놓고 있는 정부의 시책이 솔직히 반갑게 다가온다. 국민 건강 증진을 꾀하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생활 주변 곳곳에서 비흡연자들을 괴롭혀 온 담배연기를 정부가 직접 없애겠다며 팔을 걷고 나선 마당이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내겐 전혀 없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다.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를 털끝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토끼몰이식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비흡연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탓이다. 실내 금연 조치로 인해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온 흡연자들, 이들 덕분에 어느덧 내겐 거리를 걷는 일조차 ..

생각의 편린들 2016.01.04

정부 금연정책, 국민 건강 증진에 얼마나 도움됐나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워 왔던 건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흡연자들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이며 과감하게 이뤄져 왔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며 파급력이 크게 느껴졌던 건 담뱃값의 대폭 인상이었지만, 그 외에 실내 금연 구역의 확대 등도 피부에 까칠하게 와닿는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결과가 흡연과는 전혀 관련없는 비흡연자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어느덧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온통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비흡연자들에겐 거리가 흡사 지뢰밭과 같은 느낌이 돼 버렸다. 사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이를 피해 가느라 솔직히 아주 곤혹스럽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시행됐던 실내 금연 조치가..

생각의 편린들 2015.12.09

담뱃값 인상 6개월, 정부 뺀 모두가 피해자다

올해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 담뱃값, 어느덧 이를 시행한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종일관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분을 내세워왔던 정부,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금연정책들로 온통 봇물을 이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전면 확대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버스중앙차로의 버스 정류장이나 학교정화구역 등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이를 늘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정첵에 대해 비흡연자의 한사람으로서 분명 환영해야 할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과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로 인해 오히려 흡연자나 비흡연자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오로지 정부만 뒤..

생각의 편린들 2015.07.02

실내 금연정책 강화로 인한 부작용

2014년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수난의 해라 할 만하다. 올해부터 100㎡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PC방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의 입지가 한층 줄어든 것이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담뱃값 인상 논란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 입장에서 볼 때 앞서의 정책들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길을 걸으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야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니 여기에선 논외로 하자. 점포 앞에 흡연할 수 ..

그냥 저냥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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