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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8

금연정책에 태클을 걸고 싶다

2019년 새해 들어서면서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 5만여 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 10미터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시내 모든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22일부터 3월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전통시장은 모두 352개에 달한다. 금연정책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에는 담뱃값을 2천 원 인상 조치한 바 있..

생각의 편린들 2019.01.26

차라리 담배를 판매하지 말라

2019년 새해 들어서면서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전국 5만여 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 10미터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치원의 출입구 등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조처가 취해진 것이다. 비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금연구역의 확대는 매우 반겨할 만한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전혀 달갑지가 않다. 지난 2015년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 조치했다. 뿐만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 등 실내에서의 전면 금연 조치도 시행됐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실내외 금연구역은 지속적으로 ..

생각의 편린들 2019.01.01

담뱃값 인상 6개월, 정부 뺀 모두가 피해자다

올해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 담뱃값, 어느덧 이를 시행한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종일관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분을 내세워왔던 정부,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금연정책들로 온통 봇물을 이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전면 확대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버스중앙차로의 버스 정류장이나 학교정화구역 등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이를 늘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정첵에 대해 비흡연자의 한사람으로서 분명 환영해야 할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과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로 인해 오히려 흡연자나 비흡연자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오로지 정부만 뒤..

생각의 편린들 2015.07.02

흡연자 몰아세우는 정책이 우려스러운 이유

지난달 28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는 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설마했던 흡연자들,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며 집단 상실감에 빠져든 모양새다. 이참에 담배를 끊어야겠다며 하소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연기의 고통을 호소해 오던 비흡연자는 앞으로 깨끗해질 환경을 기대하며 마냥 쾌재를 불러야 하는 게 맞는 걸까? 난 비흡연자다. 담배 연기가 너무 싫은 사람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흡연자가 줄어들게 될 경우 솔직히 좋을 것 같다. 길 걸으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나 음식점 호프집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는 이들의 모습이 사실 눈에 많이 거슬리던 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번 합의와 정부의 후속 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흡연자들에 대한 ..

생각의 편린들 2014.12.01

실내 금연정책 강화로 인한 부작용

2014년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수난의 해라 할 만하다. 올해부터 100㎡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PC방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의 입지가 한층 줄어든 것이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담뱃값 인상 논란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 입장에서 볼 때 앞서의 정책들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길을 걸으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야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니 여기에선 논외로 하자. 점포 앞에 흡연할 수 ..

그냥 저냥 2014.11.20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이 새삼 반가운 이유

바야흐로 흡연자의 수난시대라 할 만하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글은 어떤 비흡연자의 다소 공정치 못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편향된 생각의 일단이 담긴 그러한 것일 수 있겠다. 포스팅을 읽는 분께선 이점 양해 바란다. 지난 7월 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용면적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해당 시설 업주 등이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라는 다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곳에서의 흡연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은 연차적으로 늘어나 내년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될 예..

생각의 편린들 2013.11.17

흡연 청소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

지난 7월부터 공공건물과 PC방,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실시되며 흡연자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들까지 흡연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게 사실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을 사이에 두고 때때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거친 언사가 오가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흡연한 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이렇듯 흡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도 예외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 수원의 모 중학교에서는 교실에서 흡연하던 학생들을 적발, 아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도록 행정당국에 직접 신고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교실 커튼 뒤에 몰래 숨어 담배를 피우다 때마침 복도를 지나던 교사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이에 학교 측에..

생각의 편린들 2013.08.01

길 걸으며 담배 꼭 피우셔야 하나요?

요즘 인도를 걷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참 괴롭습니다. 사람이 걸으라고 만들어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마구 헤집고 다녀 가뜩이나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담배 피우며 길을 걷는 흡연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입지 좁아지는 흡연권 물론 흡연자들 역시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의 입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8일부터 전국의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흡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식점 등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이미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시절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군 시절도 그렇고 학교..

생각의 편린들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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