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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2

세월호 잊었나? 기업이익과 맞바꾼 국민안전

ⓒKBS 뉴스화면 캡쳐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 불감증을 향해 일종의 경고신호를 보내 온 셈이다. 하지만 정작 이로부터 교훈을 깨닫지 못한 듯 변한 건 여전히 없다. 특히 안전 불감증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혁파해야 할 정부가 외려 이를 조장하고 있는 듯한 대목에선 눈살마저 찌푸려지게 한다.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 행위는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라 불릴 만큼 위협적인 대상이다. 과연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하여, 마치 트로트의 생명력을 연상케 할 만큼 질기디 질긴 전통을 자랑한다. 최근엔 전자기기와 IT기술의 발달과 맞물리며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운전석에서 버튼 한 번의 조작만으로도 버스는 일시에 화려한 무도..

생각의 편린들 2014.07.28

프랜차이즈 거리제한 폐지, 경제적 약자는 어디로?

도심에 위치한 대형 상권이야 두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도심 외곽의 조그만 상권에 위치한 점포들마저도 근래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하지 않은 업소를 만나기란 무척 힘이 드는 일이 돼버렸다. 설사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우연히 들어온다한들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한 채 다른 업종으로 바뀌기 일쑤다. ⓒ연합뉴스 요새 자영업자들, 사방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대규모 기업들의 소매업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을 시 브랜드 열세와 운영 노하우 부재로 인해 영업이 신통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상대적으로 영업이 잘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그 만큼 가맹본부에 기본적으로 뜯기는 비용이 많아 자신에게 돌아오는 ..

생각의 편린들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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