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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11

광화문 집회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 원인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던 민중총궐기 대회의 후유증이 여전합니다.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인 진보와 보수, 그리고 근래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연장선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러한 배경이 아니더라도 이번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누가 먼저랄 것과 잘잘못 따위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첨예하게 와닿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떠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시위 도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머리를 다친 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시민 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집회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로 끝난 게 아닌 엄연한 현재진행형이..

생각의 편린들 2015.11.17

친일인명사전의 중고교 비치를 환영하는 이유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가 확정된 이후 새 역사 교과서 집필진을 공모하는 등 국정 교과서 제작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집필진 공개와 구성 여부 등을 놓고 벌써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국정 교과서 대표집필자로 내정됐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며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자질 논란에 휩싸인 끝에 결국 자진 사퇴하는 돌발 사태마저 빚어지고 말았다. 국정화의 험난한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장외에서의 치열한 여론전은 계속됐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은 7일 오후 청계광장 ..

생각의 편린들 2015.11.08

국정화가 할퀴고 간 자리, 남은 건 갈등뿐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가 확정됐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라도 하듯 다음날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일찌감치 선을 그은 채 배수진을 치고 나온 덕분이라 국민들 사이에서 제아무리 반대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별개로 국정화는 이미 시간 문제였을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오던 터다. 장관의 고시만으로 바꿀 수 있는 교과서 발행체제의 전환 절차는 비록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수 때문에 많은 잡음을 빚어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국정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읽힌다. 국민 의견 따위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국정최고책..

생각의 편린들 2015.11.04

교육부의 국정화 홍보 웹툰이 부적절한 이유

지난 20일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극심한 이념 갈등의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행정예고가 2일로 종료된다. 국정화 시행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물론 정부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등의 여론을 모아 이를 종합 판단, 확정 고시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나 이는 결국 요식 행위에 불과한 까닭이다. 아울러 국정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의지는 앞서 청와대 5자 회동에서 보여준 섬뜩했던 결기를 통해 이미 그 기운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고, 국정화 반대가 북한 지령에서 비롯됐다는 서슬 퍼런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색깔론까지 투입된 것을 보아 하니 국정화는 벌써부터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보다 이번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커..

생각의 편린들 2015.11.02

색깔론으로 가둔 '국정화', 노림수는?

이른바 역사전쟁이란 거창한 별칭까지 얻어가며 명분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의 국정화 강행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비단 국정화 확정 고시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국정화 이슈가 마치 블랙홀이라도 되는 양 모든 에너지들이 오로지 한 방향을 향해 수렴해가는 탓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란 플래카드로부터 시작하여 '헬조선 현상 또한 현재의 역사교과서 탓'이라는 잇따른 집권세력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은 이번 역사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던 셈이다. 역사를 색깔론으로 덧씌운 채 종북몰이를 일삼던 이들은 급기야 국정화 반대 움직임마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섬뜩한 주장까지 내놓고 말았다. 드디어 올 것이 온 셈이다. 교육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며..

생각의 편린들 2015.11.01

헬조선이 역사교과서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에 대한 의지는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호했다. 27일 있었던 국회 시정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작금의 역사가 잘못돼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건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를 바로잡는 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권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제아무리 반대 여론이 봇물을 이룬다 해도 아랑곳없이 갈 길을 가겠노라는 거다. 이 말인즉슨 주변에서 국정화는 결코 옳은 해법이 아니라며 끊임없이 외쳐대고 조언을 해도 작금의 상황에선 쇠귀에 경읽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시나리오다. 비단 청와대 5자 회동에서 선보였던 대통령의 절벽과도 같았던 소통 행보 때문..

생각의 편린들 2015.10.28

소통 절벽 청와대 5자 회동, 이럴 거면 왜 했나

“깜깜한 절벽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다”"2년 넘게 우리 국민들이 이 터널 안에서 계속 지내야 되는구나 하는 깜깜함을 느꼈다”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5자회동에 참석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일성이다. 이 한 마디로 이번 회담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 충분히 짐작 가능해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무려 7개월만의 일이다. 그만큼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의 회동이란 우리 정치 지형상 쉽지 않은 기회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렇듯 귀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한 채 그저 만남 자체에 대한 의의 외에 특별한 성과가 거의 전무한 터라 이번 회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일찍부터 예견됐다. 회동 제안 직..

생각의 편린들 2015.10.23

행정예고 중인 '국정화'에 예산부터 챙긴 꼼수 정부

교육부가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인 20일 동안, 그러니까 11월 2일까지 교육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정화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같은 날 국정화 전환 브리핑 자리에서 취재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 또 국민 여론이 크게 벗어날 경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견을 수합한 뒤 내용을 판단해서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국정화 시행 여부에 반영하겠노라는 의미이다. 즉 원론적으로 볼 때 반대 여론이 심할 경우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생각의 편린들 2015.10.20

자기모순에 빠진 '국정화', 과연 안착 가능한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현 역사교과서 집필진 80% 이상이 전교조와 좌익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의 근거는 검정제 도입 이후 출간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새누리당이 자체 분석한 결과 64%가 진보좌파에 해당한다는 성향 분류 결과와, 현대사 단원의 경우 80%가 넘는 집필진이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는 김무성 대표의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것"이라거나 "학생들이 왜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는가" 따위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눈에 번쩍 뜨일 만한 새누리당의 플래카드는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꺼내든 논리적 배경의 화룡점정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주장이 모두 옳..

생각의 편린들 2015.10.18

때아닌 이념 갈등, 누가 부추기는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우리 사회가 때아닌 이념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양상이다. 13일 여의도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도종환 의원 등 지도부 및 당직자들이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던 도중 어버이연합 등 자칭 보수단체 회원들이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행사장에 난입하여 일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욕설과 고함 등의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결국 이날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행사장에서 일찌감치 철수할 수밖에 없었단다. 어버이연합 등의 회원이 들고 있는 피켓엔 "김일성 주체사상 가르치는 역사왜곡교과서 OUT" 등이 쓰여있었다. 그에 앞서 지난 12일 정부의 국정화 강행 발표가 있던 날 대학생 18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

생각의 편린들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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