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감사원이 지난 3일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무려 31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그중 회수된 금액은 4조6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물론 애초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나 차제에 이명박 정부가 자화자찬해 마지않던 자원외교의 민낯이 정부기관에 의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천억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34조3천억원이란 금액을 더 투자해야 한단다. 하지만 투자금 회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추가 손실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투자된 31조원 중 이명박 정부시절 투자된 금액은 27조원에 이르며, 노무현..

아침부터 전해져 오는 정치권 소식은 반가움보다 좋았던 기분마저 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을 둘러싼 잡음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 마냥 끊임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통해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나름의 성과를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하지만 31일과 다음달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는 한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당장 국정조사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실시된 국정조사마다 여당과 야당 서로가 피차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일..

지난 25일 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 탓일까? 5년의 임기 중 고작 10%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나왔건만 꽤나 긴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 유쾌한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70%의 벽 뚫은 박 대통령 지지율 최근 각 언론 매체에서는 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잇따라 공표해오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제껏 매주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오던 전문 여론조사기관들의 결과에 비해 이들 언론 매체들의 그것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이다. 특히 SBS의 조사에서는 70%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놀라운 ..

이건 한 편의 완벽한 블랙코미디다. 어이없음에 그저 헛웃음만 나오려 한다. 시쳇말로 징해도 너무 징하다. 정말이지 그들의 치졸한 술수에 할 말을 잃게 한다. 떡밥 하나는 근사한 놈으로, 제대로 택한 듯싶다. 일단 그들이 의도했던 물타기 신공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세상은 갑자기 시의성이라곤 털끝 만큼도 없는, 온통 NLL 천지가 돼버렸으니 말이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노릇일까. NLL 관련 회의록 공개, 물타기 신공 집권세력이 너 나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인 총 공세에 나섰다. 24일이 당췌 무슨 날이었길래 이들이 한꺼번에 집안잔치(?)를 벌인 걸까? 63주년 6.25전쟁 전날? 아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듯싶다. 좀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해 보자. 박 대통령 중국 방문 사흘 앞둔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겨레신문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22일 하루동안 전국 19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80%에 가까운 이들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5% 이상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청와대 인식 수준의 한 단면 하지만 국정 컨트롤 타워 격인 청와대의 생각은 국민들의 그것과 사뭇 다른 듯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우려할..

새누리당의 국정원사건 물타기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뜬금 없이 NLL 문제를 꺼내들며 국정원 정국에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은 앞서 국정조사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써 국정원 사건 제보자 매관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이젠 난데없이 NLL 카드마저 빼어든 것이다. 이들의 치졸한 술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정쟁에 눈 먼 정치권, 우군 자처 언론, 책임회피 청와대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국은 일단 새누리당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경제민주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법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민생국회를 표방해왔던 6월 국회이건만 결국엔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국기문란사건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 전면 공개가 서로 맞붙어 6월 국회는 이미 이전투구장..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8대 대선 출마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16일,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북한산 둘레길을 기자들과 함께 걸으며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국정원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분노가 치민다. 사건의 일각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수집한 증거자료까지 파기해버리고 왜곡된 발표를 한 건 거의 파렴치한 행위 수준이다. 수사결과를 보며 더욱 분노스러웠던 건 국가 기본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국가정보기관이나 검찰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이를 비호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책임 부분도 그는 명확히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정원과 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