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8대 대선 출마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16일,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북한산 둘레길을 기자들과 함께 걸으며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국정원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분노가 치민다. 사건의 일각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수집한 증거자료까지 파기해버리고 왜곡된 발표를 한 건 거의 파렴치한 행위 수준이다. 수사결과를 보며 더욱 분노스러웠던 건 국가 기본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국가정보기관이나 검찰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이를 비호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책임 부분도 그는 명확히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립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아울러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 국가기관이다.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묵살 행위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권리, 인권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얕은 인식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청와대가 단 두 줄의 형식적인 문장의 이행계획을 한 달 전 회신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는 국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제껏 일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래왔듯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란 잇점을 최대한 활용, 미국으로 몰래 빠져나가 사건이 잠잠해지면 귀국할 예정이기라도 했었는가 봅니다. 사실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 그에게 매우 우호적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던 중이긴 합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선 이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함구로 일관해 오고 있구요. 언론 등의 지원사격도 이미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마치 터져 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성접대 의혹 사건, 국정원에 쏠려 있던 국민들의 시선을 일시에 분산시킬 수 있는, 원세훈씨에겐 꽤나 괜찮은 호재였던 것이지요. 원세훈 그가 24일 출국 수속을 밟을 예정이란 기사가 어제 긴박하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피성 출국인 겁니다. 국정원녀 댓글사건 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