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국정화 전환을 끝내 강행했다. 교육부는 12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현장에서 역사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언급을 기점으로 근 2년 여만에 중고등학교 한국사 발행체제의 전면 변화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정부의 결정이 확정되자 야당은 거리투쟁을 선언하며 거리로 나섰고,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각종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이 불을 뿜으며 전면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올바른 교과서 발행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까지 하며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난리법석인데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 역..

개인의 사생활 사찰 논란을 야기하며 사이버 망명 사태로까지 불거졌던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시도가 지난해 10월 카카오 측이 감청 불응을 선언한 지 1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카카오가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 이날부터 감청 협조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측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 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라 불리던 '카카오톡'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의 유목민(?) 대 이동은 카카오톡 이용자 급감 사태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자 카카오 측은 이석우 전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 실정법 위반이면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