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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

교육부의 국정화 홍보 웹툰이 부적절한 이유

지난 20일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극심한 이념 갈등의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행정예고가 2일로 종료된다. 국정화 시행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물론 정부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등의 여론을 모아 이를 종합 판단, 확정 고시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나 이는 결국 요식 행위에 불과한 까닭이다. 아울러 국정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 의지는 앞서 청와대 5자 회동에서 보여준 섬뜩했던 결기를 통해 이미 그 기운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고, 국정화 반대가 북한 지령에서 비롯됐다는 서슬 퍼런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색깔론까지 투입된 것을 보아 하니 국정화는 벌써부터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보다 이번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커..

생각의 편린들 2015.11.02

일본 교과서 독도 도발이 새삼 반가운 정부?

지난해 여름,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심의 통과 이후 빚어져 왔던 교과서 공방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 방식의 최악의 묘수랄 수 있는 국정교과서 체제 카드를 빼내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진작부터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 0%대 채택률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결과 때문에 자존심에 금이 간 그들에 의해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교육부, 사실상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인식 강조 및 역사 교육 제고 발언을 일종의 신호탄 삼아 여권과 정부는 역사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으며,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회귀는 결국 수순밟기에 불과할 뿐, 사실상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

생각의 편린들 2014.01.13

서울대 수시 합격자 비율로 드러난 일반고 학력저하 현상

서울대 수시 합격자 일반고 비율 크게 낮아져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 선발 결과는 일반고의 심각한 퇴조를 알리는 경고음이자 바로미터였다. 서울대가 6일 밝힌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일반고 출신이 전체의 28.3%를 차지, 지난해에 비해 무려 9.2%p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고와 과고 등 특목고 출신 합격자는 되레 7.1%p나 늘었다. 이러한 수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교 서열화의 대단원을 마무리지은 바 있다. 그 결과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서열 끝단에 위치, 점차 슬럼화되어가며 전체적인 학력 저하 현상마저 우려돼 왔던 게 사실이다. 결국 이번 서울대의 입시 결과는 그러한 우려를 수면 위로 드러낸 셈이다..

생각의 편린들 2013.12.07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국정교과서 체제 수순밟기?

가뜩이나 더웠던 지난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궜던 한국사 교과서 논란, 그 발단은 애초 이러했다. 보수 일색 뉴라이트 소속 학자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한 바 있는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하면서부터다. 이후 해당 교과서는 지나친 우편향과 친일, 독재 미화 그리고 부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며 보수 진보 양 진영간의 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논란에까지 휩싸이는 양상마저 보여왔다.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이에 교육부는 9월 11일 논란이 돼온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검정 심의를 함께 통과한 8종 모두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노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결국 검정심의를 마친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 보완..

생각의 편린들 2013.11.30

자사고 학생선발권 유지, 결국 일반고 살리기는 공염불?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일찌감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지목했다. 아울러 그가 표적으로 삼은 자사고를 무력화시키고 일반고의 역량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을 지난 8월에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발표 그러나 시안을 발표한 지 불과 두 달만인 28일 확정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르면 자사고의 무력화도, 일반고 살리기도 모두 공염불이 됐다. 자사고의 선발권을 폐지하겠다던 계획은 오히려 선발권을 강화시키며 이명박정권이 완성한 고교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셈이다. 이 포스팅에 앞서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글 자사고 성적제한 폐지, 일반고 살려낼까? 차라리 특목고를 왕창 늘려라 그게 취지..

생각의 편린들 2013.10.29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스런 이유

교육부가 최근 지나친 우편향과 부실 논란을 빚어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11일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 뿐 아니라 당시 함께 검정 심의를 통과한 8종 모두를 재검토할 방침이란다. 이는 일각에서 줄곧 요구해온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런데 과연 수정 보완 등의 재검토 작업만으로 논란이 돼왔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까? 한편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 보수 성향의 학자 23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정쟁의 도구화가 되고 있는 사태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

생각의 편린들 2013.09.12

자사고 성적제한 폐지, 일반고 살려낼까?

교육부가 그동안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꼽아온 자사고를 무력화시키는 대신 일반고의 역량은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전국의 일반고는 현재 1524개로 전체 고교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수로는 71.5%인 135만명에 달해 전체 고교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 줄세우기와 서열화가 마무리되며, 소수에 불과한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밀려 일반고가 슬럼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0년부터 도입된 자율형사립고 정책 이후 일반고의 위기가 가속화됐다고 지적하며,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주로 자사고 정책에..

생각의 편린들 2013.08.14

자유학기제는 무리한 대선 공약 이행의 산물

교육부가 28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을 없애고 진로 탐색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으로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 전국 40여 곳의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해본 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벌써부터 입시 중압감에 내몰려 어깨가 축 늘어진 중학생 아이들에게 비록 한 학기에 불과하지만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없앴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정책, 크게 환영합니다. 도입 취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면 그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따라붙는 우려스런 부분..

생각의 편린들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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