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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후퇴 3

대통령의 대국민 기피증이 낳은 정국 난기류, 해결책은?

정국을 감싸고 도는 기류가 심상치않다. 공약 파기 내지 후퇴를 통한 대국민 약속 불이행의 대형 사건과 연이어 터진 인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야 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70%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박근혜 대통령에겐 그동안 톡톡히 재미를 봐왔던 인기몰이에도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표면상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도화선이 된 듯싶다. 최근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일단의 사태가 종결된 듯 보이지만, 채 총장 찍어내기 배후에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의혹은 여전하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매서웠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

생각의 편린들 2013.10.01

청와대 기초연금 논란 해명이 변명에 가까운 이유

청와대가 이미 예고한 대로 지난 26일 발표된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 29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연금안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뉴시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무래도 이번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공백에 대한 여론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기초연금안 논란 해명 최 수석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 네 가지에 대해 요목조목 해명하는 방식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럼 기초연금안의 네 가..

생각의 편린들 2013.09.30

기초연금 받는 노인은 모두 루저? 망언 열전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국민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혈압이 급상승한 와중에 정부 관계자가 모 라디오 프로에 출연, 국민들을 향한 막말 퍼포먼스를 선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이 방송 진행자의 한 질문에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라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MBN 이분 한 마디에 소득과 재산으로 따져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루저가 된 셈이다. 아니 비단 어르신들 뿐이겠는가. 상위 30% 안에 들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 보도 내용을 보며 자신 또한 잠재적인 루저의 범주에 포함된 느낌에 아..

생각의 편린들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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