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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2

그들은 왜 국민연금 변경에 반대하는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합의안 때문이다. 언론의 반응은 한결 같다. 정작 당장 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쥐꼬리만큼만 이뤄지고, 그의 반대급부로 국민연금을 희생시킨 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특히 경제 전문을 표방하는 보수 색채의 경제지들의 반발이 눈에 띈다. 이들을 필두로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는 언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일제히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까지,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 어렵사리 이뤄낸 이번 사회적 합의가 이토록 비난 받아 마땅한 사안인지 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반쪽짜리 개혁임이 분명 맞긴 하지만 말..

생각의 편린들 2015.05.06

공무원연금 개혁,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전격 합의라는 속보가 무색할 만큼 뒷말이 무성하기 짝이 없다. 가히 후폭풍이라 할 만하다. 애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실상 현행 제도 하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에 그쳤다는 점에서 과연 '개혁'이란 표현이 적절한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수치의 변화가 미미한 데다 그조차 오랜 시일에 걸쳐 적용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5년에 걸쳐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

생각의 편린들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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