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이 달린 사안인 탓인지 서로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뜩지않은 상황은, 물론 새누리당의 여야 합의 파기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애초 정치인들이 조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변경 연계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야는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고 모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며 흡족해하던 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결국 청와대였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박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얼마나 제왕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들이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법안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엔 해당 법안들이 실제로 야당의 제동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채 연기된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볼 경우 결코 야당의 단순 발목잡기 탓만은 아닌 정황으로 읽힌다. 결국 이 모든 게 지난 2일 여야가 전격 합의를 일궈낸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둘러싼 ..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합의안 때문이다. 언론의 반응은 한결 같다. 정작 당장 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쥐꼬리만큼만 이뤄지고, 그의 반대급부로 국민연금을 희생시킨 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특히 경제 전문을 표방하는 보수 색채의 경제지들의 반발이 눈에 띈다. 이들을 필두로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는 언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일제히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까지,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 어렵사리 이뤄낸 이번 사회적 합의가 이토록 비난 받아 마땅한 사안인지 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반쪽짜리 개혁임이 분명 맞긴 하지만 말..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전격 합의라는 속보가 무색할 만큼 뒷말이 무성하기 짝이 없다. 가히 후폭풍이라 할 만하다. 애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실상 현행 제도 하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에 그쳤다는 점에서 과연 '개혁'이란 표현이 적절한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수치의 변화가 미미한 데다 그조차 오랜 시일에 걸쳐 적용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5년에 걸쳐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