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령화 3

중국의 산아제한 해제 정책이 부러운 까닭

중국이 지난 1980년부터 시행해온 한 가구에 한 자녀만 갖도록 한 산아 제한 정책을 전면 폐기키로 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해당 정책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갑자기 왜 이렇듯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만한 획기적인 정책을 꺼내든 것일까? 35년 동안이나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의 폐기 배경엔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43명이다. 이는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다. 아울러 유엔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억6800만명에서 2030년 3억45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

생각의 편린들 2015.10.30

늙어가는 한국, 노인이 불행한 사회는 재앙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미 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이렇듯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비단 일본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조류라고 하여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펴낸 '세계 노령화와 보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다. 그 이유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학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출산율 저하 현상이 공통적으로 빚어지면서 평균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 경우 5년후인 2020년이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5살 이하 어린이 인구보다 많게 되며,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2배 이상인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10명..

생각의 편린들 2015.10.03

노부모 찾아뵙지 않는 자식을 처벌하라?

지난 1일 시행된 중국의 개정 노인권익보장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 법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노인과 분가해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녀가 정기적으로 노부모를 찾아 문안하도록 하여 자식의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한 것이다. 중국, 부모 봉양 법제화 "노인권익보장법" 개정 최근 인구 고령화에 급가속이 붙은 중국애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0년 3300만명을 넘어섰고, 오는 2015년이면 4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각종 잠재적 사회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

생각의 편린들 2013.07.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