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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다양성 2

자사고 지정 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

자사고의 탄생은 이전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요구에 걸맞는, 특성화 및 다양화된 교육 서비스를 목표로 전국에 걸쳐 모두 100개의 자사고를 만들겠노라는 야심찬 포부였다. 하지만 불과 시행 수 년만에 자사고는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이 된 채 용도 폐기의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이러한 연유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겪는, 우리만의 고질병인 '정책 뒤집기'의 폐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자사고의 퇴출을 논해야 할 만큼 문제가 그리 단순치는 않다. 실제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평소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고, 이..

생각의 편린들 2014.03.25

이참에 일반 고교 따위 모두 없애버리자

현 정권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육 현장에 던져진 충격은 메가톤급 이상인 거였고, 더불어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고등학교의 종류가 다양해져 선택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 일견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상되었던대로 자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교육 분야에마저 그대로 답습된 경향이 큰 지라 교육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시켜 보았습니다. 첫째, 일반고교의 질적 수준과 지위 하락에 따른 집단 멘붕입니다. 이건 어찌 설명해야 하는지 참 답답한 심경입니다. 최상위권의 아이들은 특목고로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자율형 사립고로도 일부 유입됩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아이들이 일반고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숫..

생각의 편린들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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