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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7

결코 가볍지 않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의미

설 명절 마지막날 득달 같이 이뤄진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선 상황이고, 이어 미사일마저 발사하는 등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온 건 엄연한 현실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전쟁이라도 벌어진 양 뜬금없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언을 하더니 다음날 우리측 상주 인원을 모두 귀경시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전시작전권이 주어져 있지 않거늘, 정황상 이토록 민감한 사안을 우리의 의중만으로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정세와 무언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정부의 최근 동태만으로도 사실상 속내가 ..

생각의 편린들 2016.02.16

개성공단, 대북 제재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정부가 개성공단의 철수 내지 폐쇄를 대북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근 한 달만인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한 대형 도발을 연이어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물론 북한의 최근 행위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 사회를 향한 무력 도발로 간주되는 까닭에 더없이 위협적이며 치명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어떠한 형태가 됐든 북한에 모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할 상황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가 최근 미국과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한 건, 물론 이의 배치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일환 ..

생각의 편린들 2016.02.10

개성공단회담 타결, 남북관계 개선 불씨 살리길

14일 개성으로부터 낭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날 개최된 제7차 남북 실무회담이 마침내 타결된 것입니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합의서를 동시에 채택하면서 이날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제7차 남북실무회담 극적 타결, 남북합의서 채택 이와 같은 회담 타결 소식에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물론 온 국민이 기뻐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기쁨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으리라 추측됩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의 표현이 그들의 기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문턱에 두고 소생한 기분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이기에 그 결과는 더욱 달콤하게 와닿습니다. 이제껏 남과 북이 보여온 경직된 협상 태도로 비춰볼 때 이..

생각의 편린들 2013.08.15

박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제안이 공허한 이유

ⓒDMZ코리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5월 방미 때 미국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이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박 대통령,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그곳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 사실상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각 정권마다 북한과의 유화정책 수단으로써 DMZ 내의 평화 상징 조성에 대한 제안을 하여 ..

생각의 편린들 2013.07.28

정전협정 60주년, 남북관계의 현 주소를 말하다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번째 되는 날입니다. 한반도를 양분한 남과 북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동안 종전이 아닌 어정쩡하고 불안정한 전쟁의 일시 중단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렬 때문에 최근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즈음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제법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협상 결렬로 인해 최악의 경우 자칫 개성공단에서 완전 철수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비춰 볼 때 이..

생각의 편린들 2013.07.27

남북 실무회담 타결, 남북관계 개선 마중물 돼야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지만 예측됐던대로 회담과정은 험난했다.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수 차례 회의를 거듭하였고, 결국 하루를 넘긴 7일 새벽에야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었다. 회의시작 16시간만이며, 총 12차례의 접촉 끝에 이뤄진 극적인 타결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성의 불씨는 일단 살린 셈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 내내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북한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개성공단사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 없이 "개성공단 장마철 피해 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설비점검 문제를 ..

생각의 편린들 2013.07.07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방북 허용해야

지난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이 양측의 자존심과 기 싸움 양상을 보이며 무산된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어떠한 활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측이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해하며 전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겠지만, 그들중 아마도 개성공단 입주 업체와 그 협력업체들이 가장 애 태우며 고난의 시간을 지내오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생존권 위협받는 개성공단 업체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업체들 대부분이 공장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대출이자 등의 고정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없는 돈 끌어 모아 버티기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

생각의 편린들 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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