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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

박희태의 손가락 변신은 무죄인가

최근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의 증세 논란으로 국민들이 한껏 뿔났다. 그런데 이 같은 시름에 스트레스 지수를 더욱 높이며 아예 상종가에 이르게 하려고 작정한 무리들이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힘을 모아 선물 보따리(?)를 한아름 준비한 채 국민들 머리 위로 융단 폭격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하지만 증세 때문에 국민들 감정엔 이미 깊은 내상이 생겼고, 면역력마저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충격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그런 류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는 듯 안하무인 격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집권 여당이다. ⓒ서울경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젊은 여성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소식이 ..

생각의 편린들 2014.09.14

'전교조 명단 공개' 손해배상 판결이 갖는 의미

지난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교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명단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게재되어 있었다. 무수한 논란이 오고 갔으리란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고,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위는 아이들 교육을 볼모 삼아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이념 갈등의 광풍을 몰고온 단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사회적 논란 야기 수차례 법률전문가와 상의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육 관련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교육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알 권리와 함께 그런 활동을 권장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

생각의 편린들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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