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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2

메르스, 시민들은 왜 독자행동에 나섰나

메르스 감염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극대화돼가고 있습니다. 방역 관련 물품이 동이 나는 상황만으로도 작금의 공포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 가능합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며 어느 순간 구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이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많은 이들이 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어느덧 자연스러운 도시의 풍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메르스 확산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정보 통제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정부가 만들었을 리는 절대로 만무합니다.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현재 해당 정보는 S..

생각의 편린들 2015.06.05

엄중한 상황에도 국민 무시로 일관하는 정치권과 정부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변경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은, 아니 엄밀히 말해 새누리당은 온통 벌집을 들쑤셔놓은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함으로써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급기야 새누리당 당내 분란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비박'과 '친박' 사이에서 책임론 공방이 불을 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의 계파 간 다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었는데, 이번엔 집권 여당으로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

생각의 편린들 2015.06.04

농부는 밭을 탓해선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이 달린 사안인 탓인지 서로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뜩지않은 상황은, 물론 새누리당의 여야 합의 파기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애초 정치인들이 조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변경 연계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야는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고 모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며 흡족해하던 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결국 청와대였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박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얼마나 제왕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

생각의 편린들 2015.05.19

최경위의 죽음은 예견된 비극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 배후에서 국정을 농단하던 이들로 인해 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결코 있어선 안 될 사단이 벌어진 셈이다. 과연 권력의 속성이란 게 뭐길래 이렇듯 엉뚱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것인지 그저 참담할 뿐이다. 더구나 그가 죽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남긴 유서엔 청와대가 사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개 경찰관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심지어 회유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마저 담겨있다. 물론 청와대는 절대 그러한 일은 없다며 못박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그동안 청와대와 대통령이 벌여온 무리수 탓에 뒷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정윤회..

생각의 편린들 2014.12.15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 언급이 부적절한 까닭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써 국기 문란 행위이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다.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당 문건 속에 등장하는 정윤회 씨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선 루머로 단정지은 채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오로지 문건 유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만 엄벌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셈이다. 대통령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직접 루머로 단정지..

생각의 편린들 2014.12.02

십상시에 서북청년단까지.. 나라꼴 말이 아니네

정부 비선 실세로 꼽히는 정윤회 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감찰보고서에 대한 보도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돼가고 있다. 자칫 박근혜 정권 최대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청와대의 움직임은 민첩했다. 해당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이를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하는 한편, 문건 작성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전 행정관 박 경정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단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경정이 이를 작성하고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박 경정은 이 건으로 인해 일선 경찰서로 좌천된 바 있으며,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

생각의 편린들 2014.11.30

정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긴 한가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당시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남으로 해빙 무드를 탈 듯하던 남북관계가 또 다시 냉기류 속으로 빠져들었다. 표면상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 삼으며 시답잖게 어깃장을 놓았던 북한 탓인 듯 보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싶다. 지난 6월로 거슬러 가 보자. 공석이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대북정책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일더니 작금의 한결 같은 대북 강경 기조가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북한의 대남 접촉 창구 역시 어느 순간부터 통일부보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이래 대남 창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15일 남북군사당국 접촉이나 제2차 고..

생각의 편린들 2014.11.06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춘다?

청와대가 '담뱃값 인상이 곧 서민 증세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일 청와대 10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심각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일 뿐 결코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청소년 흡연율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22.8%로 OECD 성인 평균 25.9%에 육박한단다. 이유야 어찌됐든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파이낸셜뉴스 경제 정책 수장들이 돌아가면서 어느 날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날엔 전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더니, 이젠 그도 잘 안 먹히니 드디어 청소년 흡연율까지 끄집어냈다. 그럴듯한 논리다. 담뱃값을 ..

생각의 편린들 2014.10.02

이 나라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유민아빠의 단식이 40일째로 접어들었다. 주치의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기아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 한다.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 어쩌다 이런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걸까? ⓒ뉴시스 실종된 정치와 소통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등에 업은 여당은 대화와 타협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고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은 제 구실을 못 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정부 최고 수반인 대통령은 두 팔을 낀 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정치권과 대통령이 약속한 진실 규명 약속은 모두 어디에? 지난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

생각의 편린들 2014.08.22

산케이신문에 대한 강경대응.. 왜?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미스터리한 행적을 선정적으로 보도한데 대해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에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소환과 함께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다. 청와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 또한 그에 따라 신속히 움직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가뜩이나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자칫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석차 미얀마를 방문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검찰의 소환 통보가 한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 우선 이웃 ..

생각의 편린들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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