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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11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특성화고의 존립 위기

10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덕수고가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덕수고는 현재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와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계로 나뉜 종합고등학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가운데 일반계만 송파구에 위치한 위례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 덕수고라는 이름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명문 직업계고인 덕수상고의 명맥은 이로써 완전히 끊길 전망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빚게 한 것일까? 그리고 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선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특성화고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로 인한 인기 하락 요인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덕수고의 학생수는 2015년 433명이었던 것이 올해 24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생각의 편린들 2018.11.09

젊은이는 행복하면 안 되나요?

'킬힐은 신지 않는다'의 저자 사쿠마 유미코는 미국 어학연수 중 한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보고 자유로운 나라 미국, 그것도 뉴욕에 눌러 앉아 살기로 작정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구나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한 괴짜나 아웃사이더마저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그녀에게는 너무도 매력적으로 다가온 까닭이다. 덕분에 벌써 20년째 뉴욕에서 살고 있는 그녀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 등을 두루 경험한 뒤 결국 혼자 사는 방식이 가장 자기다운 삶이라 결론 짓고 싱글 라이프를 택한다. 물론 이러한 성향의 그녀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변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녀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남편과 처음으로 일본에 돌아온 날 동창 가운데..

생각의 편린들 2018.09.10

저출산의 진짜 원인, 정부만 모르는 걸까?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데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는 15세 이상 인구인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어느덧 경제 성장의 밑거름인 핵심 인구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도미노 효과를 야기한다. 생산인력 부족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구조적 현상과 맞물리며 가뜩이나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한국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생산가능인구는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다. 해당 연령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생산과 소비 모두를 크게 감소시켜 가뜩이나 내수가 취약한 수출 주도형 기반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할 개연성을 높인다. 우리 경제의 근간..

생각의 편린들 2016.08.26

저출산 대책, 진정 뭣이 중헌디?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준으로 포르투갈, 홍콩 등과 함께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초저출산 국가의 범주에 속한다. 여기서의 초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 1.3명이 그 잣대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으로 1.3명 미만에 해당한다. 2001년 초저출산 국가로 추락한 이래 아직까지 그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되레 가뜩이나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이 더욱 아래로 곤두박질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출산율이 1.2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에 온통 비상이 걸렸다. 물론 그럴 법도 하다. 불과 수개월 전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했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 없을 테다. 향후 5년간 총 200조 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생각의 편린들 2016.07.23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바란다면

저출산 문제란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 국가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동안 산아제한정책을 펼쳐왔던 중국마저 내년부터 해당 정책을 폐지키로 결정하는 등 전 세계는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라는 공통의 덫에 깊숙이 빠져든 모양새다. 하물며 1.21명에 불과한 우리의 초저출산율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은 그동안 숱하게 제시돼 왔으며, 엄청난 혈세마저 쏟아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최근 정부는 3차 저출산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애를 낳지 않으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보다 당장 눈에 ..

생각의 편린들 2015.12.23

국민 혈세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왜 효과 없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이번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5년동안 무려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이다. 이번 정책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저출산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전언이다. 일례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대폭 강화하겠단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50%수당을 더 주는 기간을 석 달로 연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지급기간과 수당을 대폭 늘리겠다는 복안까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시안은 과거 10년간 120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출산율이 고작 1.21명에 그치며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터라 앞선 1,2차 대책에 살짝 살만..

생각의 편린들 2015.12.02

중국의 산아제한 해제 정책이 부러운 까닭

중국이 지난 1980년부터 시행해온 한 가구에 한 자녀만 갖도록 한 산아 제한 정책을 전면 폐기키로 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해당 정책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갑자기 왜 이렇듯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만한 획기적인 정책을 꺼내든 것일까? 35년 동안이나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의 폐기 배경엔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43명이다. 이는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다. 아울러 유엔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억6800만명에서 2030년 3억45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

생각의 편린들 2015.10.30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에 화가 나는 이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등 학제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8일에 내놓은 저출산 대책 시안에 이어 이번엔 여당이 내놓은 관련 해법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단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시안을 향해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과거 대책을 다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과거 대책의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 분석도 않고, 이번 대책에 따른 예산..

생각의 편린들 2015.10.22

정부 저출산 대책에 청년세대는 왜 냉소적일까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지난 18일 내놓았다. 이번 계획의 초점은 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맞춰져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회를 꿈꿨다. 긍정적인 해법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낳은 사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일상화되게 하여 기업과 사회문화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발언 속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젊은 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기보다 주저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

생각의 편린들 2015.10.19

싱글세 논란,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이유

뜬금없는 싱글세 논란으로 12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은 하루종일 북새통이었다.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대해 세금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소식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한 발 물러서며 이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란다. ⓒYTN 방송화면 캡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국가의 존망을 우려해야 할 만큼 심각하긴 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랭크됐다. 심지어 세..

생각의 편린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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