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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축소 2

전업맘 vs 워킹맘 갈등 키운 보육 개편, 그 씁쓸한 뒷맛

전방위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정부의 복지 축소 정책 기조가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서 영아를 하루 12시간 무상으로 봐주던 공공서비스를 '워킹맘' 위주로 재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자신이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루 12시간에 해당하는 종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0-2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무런 서류 제출 없이 종일 보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하루에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대신 이들에겐 월평균 15시간에 해당..

생각의 편린들 2015.09.14

김무성 대표, '복지과잉' '국민나태'가 웬말인가

복지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마저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나선 셈이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그의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의 단면을 제대로 엿볼 수 있었던 발언이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복지정책의 과잉이라면 국민들이 복지혜택에 마냥 기댄 채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아울러 일을 기피하려는 풍조가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가? ⓒ연합뉴스 그렇다면 동네 곳곳마다 목숨을 담보한 채 폐지 주우러 다..

생각의 편린들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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