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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

허울뿐인 통신사 '청소년 요금 상한제' 이대로 좋은가

얼마전 카드결제 청구서를 받아든 난 평소 보기 힘들던 숫자 하나 때문에 화들짝 놀라야만 했다. 아들녀석의 휴대폰 요금 때문이다. 13만원이 넘게 찍혀 있었다. 물론 통신량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선 13만원쯤이야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우리 가족의 경우 인터넷 회선 하나를 매개로 온 가족이 노예계약(?)으로 묶인 채 전체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아 사용해오던 터라 상대적인 충격이 큰 편이다. 그동안 가족 모두가 사용한 요금을 합쳐 봐야 인터넷까지 포함, 월 5만원 남짓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 중 한사람, 그것도 청소년, 의 요금이 무려 13만원을 넘어섰으니 혈압이 오를 만하지 않겠는가. 난 청소년 요금 상한제를 이용 2만5천원 이상 사용 불가하도록 묶어 놓았기에 평소 요금이 얼마나..

기계치란 말야 2014.09.24

국민의 슬픔과 분노마저 통제하려 드는 정부

며칠 전 한 언론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위기대응 매뉴얼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대형 선박 재난 발생 시 언론 담당자는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분산시킬 대체 기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름부터 요상하기 그지없는 이른바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뜩이나 험악해진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고발뉴스 정부의 허술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배에 남겨진 수백 명의 승객 중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살리지 못해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대처는 커녕 그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한 여론 공작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한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

생각의 편린들 2014.04.29

김현정의 뉴스쇼 중징계, 극에 달한 언론통제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해 12월 16일 '2013년도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31위였던 순위가 이명박 정권 막판에 44위를 찍더니,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179개국 가운데 50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언론 자유를 크게 훼손시켰던 이명박정부 때보다 오히려 6계단이나 뒤로 후퇴한 결과다. CBS 김현정 뉴스쇼 중징계 위기 그럴 수밖에 없을 듯싶다. 최근 JTBC의 손석희 '뉴스9'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등 가뜩이나 우리 언론의 공정성 훼손이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CBS의 '김현정 뉴스쇼'마저 중징계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3일 지난해 11월 25일 전파를 탄 CBS의 해당방송이 방송심의규정의 공..

생각의 편린들 2014.01.06

손석희 '뉴스9' 중징계.. 퇴행하는 우리 사회

요즘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권이 가장 애용하는 표현 하나가 있다. 국가관과 안보관, 심지어 조국이 어디인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으름장이 바로 그것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제일 혐오하는 집단 북한처럼 통제사회에서나 행해질 법한, 마치 인민재판 내지 마녀사냥의 행태와 유사했다. 아니 모양새가 정확히 그러했다. 사상검증 요구하는 집권세력 일찍이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가 시국미사 중 발언한 내용을 꼬투리 삼으며 일제히 총 공세에 나선 그들이다. 청와대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어 젖혔다. 박 신부의 조국은 도대체 어디냐며 본격적인 색깔 공세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더니, 이윽고 새누리당 역시 민주당, 정의당 심지어 안철수 의원마저 한꺼번에 싸잡아 정의구현사제단과의 신 ..

생각의 편린들 2013.11.29

'일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라

극우 코스프레 커뮤니티 '일베'로 인해 애꿎은 대학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9월 27일 SBS 8시 스포츠뉴스에서 연세대학교 로고가 일베 회원에 의해 수정된 로고로 잘못 내보내져 우리 사회가 한 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벌어졌다. 일베의 장난에 놀아나는 대학들 지난 8일 저녁 7시 50분에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의 '2014 대학 가는 법 19' 편에서도 연세대학교 로고가 일베대학교 로고로 탈바꿈하여 방송 전파를 탄 것이다. 고려대학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여지없이 일베의 먹잇감이 되어 조롱을 당해야 했다. 지난 8월 20일 SBS 8시 뉴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일베 회원에 의해 만들어진 코알라와 노무현 대통령 합성 이미지..

생각의 편린들 2013.11.27

방통위의 종편 향한 애정표시, 과하십니다

방통위의 종편 사랑엔 끝이 없습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왜곡 폄훼 방송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TV조선"과 "채널A" 두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편 승인 취소를 요구했던 5.18 관련 단체 등의 주장엔 턱 없이 모자라는 솜방망이 처벌인지라 당장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신문 방통위, 종편 심사 자료 "원칙적 공개" 입장 밝혀 이에 앞서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 판결이 있은 직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에 정식으로 해당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방통위는 "취사 선택 공개" 카드를 꺼내들며 꼼수짓을 벌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얼마전 "윈칙적 공개"로 입장을 선회하며 한 발 ..

생각의 편린들 2013.06.14

종편 선정 과정 공개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

MB 정권시절 날치기로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선정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해 왔던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마침내 승리했다. 방통위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9월 종편 재심사를 앞두고 과연 종편사업 승인 과정의 전모가 드러나게 될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종편 승인 자료 공개 판결 대법원이 판단한 공개 대상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요청한 자료 일체로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서,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 참여 현황, 심사위원회에 사용한..

생각의 편린들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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