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던 계획을 돌연 중단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청와대는 이같은 결정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의문 투성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주요 국정과제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지난 2013년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 개선기획단이 꾸려졌으며, 이후 수년에 걸쳐 논의가 이뤄져왔고 드디어 그 결과물이 발표되던 찰나였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한 셈이니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청와대의 승인이나 지시없이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했으리란 건 결국 어불성설에 불과한 일일 테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퇴임시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