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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편린들 1276

셀프 사면에 화룡점정 찍어가는 MB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년 3월형을 선고받았던 MB 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선 받은 바 없다며 부인해 왔던 터라 항소심에서 이의 유무죄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었기에, 이번 항소 포기는 MB가 임기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사 대상에 그를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물밑 작업으로 읽힌다. - MB 최측근 최시중 : 지난달 상고 포기, 형 확정 - 고려대 동기 천신일 : 지난해 11월 상고 포기, 형 확정 - 전 문화부 차관 신재민 : 지난달 상고 포기, 형 확정 -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김재홍 : 지난해 9월 상고심 도중 취하, 형 확정 - 친형 ..

생각의 편린들 2013.01.19

MB는 무리한 공약 이행 朴은 空約 남발, 국민은 피곤하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MB,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곧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 그는 꿩 대신 닭을 선택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의 강줄기들을 마구 파헤쳐 놓는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아울러 이에 우호적이었던 일부 학계는 MB의 의중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이에 대한 전폭적 지원사격에 나선다. MB정권의 최대 치적(?), 22조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 거대 사업, 하지만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질과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부실 사업이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기와 일관성 결여된 감사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매우 절묘하다. MB의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 결국 정권 교체..

생각의 편린들 2013.01.19

첨단살인병기 "드론"을 대하는 미국의 두 얼굴

지상의 그 어떤 레이더 망도 피해가는, 자그마한 몸집의 원격조정 스텔스 무인 비행체,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머리 위에 나타나 미사일 등의 공격을 퍼부어댄다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첨단 군수산업.. 때문에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실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난 6일 대 테러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곳 중 하나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접경지역, 미국은 이곳의 무장세력 은신처에 드론을 띄워 미사일 공격을 감행, 탈레반 조직원 9명을 살해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내 영토에서의 드론 사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압력에 굴복, 가끔 은밀한 승인에 의해 공격이 이뤄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왜 드론에 열광하는 걸까 미국은 대 테러작전을 명분으로,..

생각의 편린들 2013.01.16

택배 대란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인터넷 지름에 있어 택배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이 택배 서비스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며, 흡사 무언가 큰 일이라도 터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느껴지게 한다. 어쩐지... 지난 10일(목)이었다. 모 커뮤니티에 완전 무조건 기기변경 휴대폰이 떴길래 마눌님을 위해 신청했다, 저녁이 되니 기존 휴대폰의 통신은 자동 끊기고... 새 휴대폰이 다음날이면 도착할 것이란 암묵적 신호이다. 허나 다음날 11일(금) 저녁이 다 되어갈 때까지 배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락을 취했더니 택배기사 왈 저녁7시 이후에나 배달이 가능하단다. 다른 물건도 아닌 휴대폰이기에 어쩔 수 없이 마냥 기다렸다. 하지만 결국 그날 물건은 오지 않았다. 게다가 전화 따위는 전혀 받지 않는 기사분의 태도... ..

생각의 편린들 2013.01.13

가난한 노인의 나라 대한민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폐품할머니'라 불리는 88세의 한 할머니가 지난 9일 자신이 살던 반 지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할머니는 그동안 기초수급생활자로 생활보조지원금을 받아 홀로 생활해 왔으며, 할머니가 폐품을 팔아 번 돈은 한 달에 고작 1만원도 채 안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부산 영도구의 한 옥탑방에서 불이 나, 이곳에 혼자 살던 68세의 신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잠을 자던 신씨가 빠르게 번지는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 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경남 창원시 한 주택에서 65세 김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어 주변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불명예스럽게도 OE..

생각의 편린들 2013.01.11

박근혜 될래 아님 이명박근혜 될래?

관련글 MB의 마지막 특사가 박근혜에겐 첫 시험대 박근혜 당선인 자신이 과연 '박근혜' 인지 아님 '이명박근혜'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어제 이슈로 떠오른 MB의 임기말 마지막 특사가 바로 그 가늠자이다. 청와대는 구질구질하게 역대 대통령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그를 따를 것이라며, 이미 특사 단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눈치이다. 역시 MB스럽다. 매우 뚝심있는 자세이다. 전통을 따르는 것도 좋고, MB만의 뚝심 모두 다 좋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손 쳐도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최소 자신과 연루된 친인척과 측근들의 직접 사면에 대해선 배제해 온 입장이라, 이번 특사의 물밑 작업과 움직임이 매우 구차하다는 얘기이다. 예전처럼 '자신을 도와 준 이들에 대한 마지막 보은'쯤으로 단순..

생각의 편린들 2013.01.10

MB의 마지막 특사가 박근혜에겐 첫 시험대

퇴임을 고작 2주 앞두고 있는 MB, 그가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측근들을 위해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계와 재계, 정치권의 특별사면 요구와 국민대통합이란 화두를 명분 삼아 지난 해 10월부터 청와대는 이미 법무부와 사면 대상을 놓고 실무적인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모든 이들의 관심은 단연 MB 최측근 최시중, 고려대 동기 천신일,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김재홍, 전 문화부 차관 신재민 등이 과연 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이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비쳐 볼 때, 이들에 대한 사면 준비는 진작부터 이미 착착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읽힌다. 최시중은 지난달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고, 천신일은 지..

생각의 편린들 2013.01.09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노키아가 연상되는 북유럽 깨끗한 이미지의 나라 핀란드, 하지만 그곳 사람들 앞에서 절대 입에 담아선 안 될 금기어가 하나 있다. 바로 '자살'이란 단어이다. 20세기 내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했던 핀란드, 주변에 자살한 지인 하나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만큼 자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국가이다. 북극권이란 지리적 위치는 - 요즈음 핀란드는 오전9시에 해가 떠 오후4시면 해가 진다 - 일조량의 절대 부족을 낳고.. 낮은 인구밀도로 인한 사람들간의 교류 부족... 그리고 힘겨웠던 과거사까지... 이렇듯 높은 자살률의 이유를 나름 핀란드적 특수상황에서 찾곤 하지만, 사실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25년간 자살률이 3배나 급증, 자살을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

생각의 편린들 2013.01.09

317조원의 초거대사업, 한국판 두바이 월드의 재림?

'에잇시티', 317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 마카오의 3배, 여의도의 27배 규모인 인천 영종도 용유 무의 지역 2,420만평에 복합리조트, 호텔, 쇼핑몰, F1경기장 등을 조성,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 정말 멋진 청사진이다. 하지만 이 도시가 들어서게 될 인천시의 지난해 상황이다.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직원들 월급 지급을 하루 연기한다. 6월, 예산 대비 40%에 육박하는 높은 채무비율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자치구 지원 재정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제때 지급 못 한다. 이에 시는 자산 매각 등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며, 당시 이대로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게 한다. 인천시에게 있어 20..

생각의 편린들 2013.01.07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그가 누구이든, 누군가의 자살 소식은 제게 우울함을 던져 줍니다. 게다가 죽은 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거나 유명한 분이었더라면 그 충격파는 훨씬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오늘 조성민씨의 자살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진실씨로부터 비롯된 비극이, 동생을 거쳐 전 남편인 조성민씨에게로까지... 마치 도미노라도 되는 양 쉼없이 이어지며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 버린, 안타깝고도 끔찍한 정체모를 기운이 느껴지는 듯해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이후 우연히 EBS의 지식채널e - '남겨진 사람들' 편을 보게 됩니다. 자살 유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그의 유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닐 것이란 걸 새삼 깨닫게 해 줍니다.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생각의 편린들 20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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