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더운데 전력대란 스트레스 더해주는 정부

6월 3일, 올 여름 들어 벌써 두 번째 전력경보가 발령되었다.  더군다나 올 여름엔 최악의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고까지 한다.  6월이면 계절적으로 봄의 흔적을 막 지우고 초여름으로 달려나가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불볕더위가 기승이다.  가뜩이나 이른 더위 때문에 받는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진대 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뜨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예비 전력수준 경보단계가 오르내리락 하고 있으니 애간장이 타는 모양이다.  국민들에게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감을 한껏 불어 넣고 있으니 말이다. 

 

ⓒ뉴시스

 

그런데 최악의 전력 대란이란 용어, 이번이 처음은 아닌 듯하다.  언젠가부터 여름과 겨울철만 되면 정부와 각 매스컴에선 으레 전력대란과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감을 한 목소리로 설파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전력 소비를 대폭 줄일 것을 종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과 겨울만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어지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 이젠 식상할 정도다.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싫증 나는 법, 가뜩이나 좋지 않은 말 반복해서 들어 좋아할 국민 하나 없다.

 

예측 불허의 기후변화와 정부 대책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촌의 기후 변화는 예측 불허의 상태에 놓여 있다.  기상학자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 건 바로 공이 어디로 튈 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이다.  현재의 과학기술, 과거 몇 억년 전 기후를 파악하여 일정 정도의 미래 기후 방향성 예단까지는 가능해졌다지만, 석유의 발견 이후 급속도로 이뤄진 인류 문명 발달은 지구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오염시켜 왔고, 이는 기상학자들로 하여금 미래 예측을 불가능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기후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구촌의 기후 변화가 얼추 일정한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까.  즉 여름철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고, 겨울철 한파는 혹독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 왔는가 묻고 싶다.  물론 에너지 정책이란 게 단 시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 익히 잘 안다.  하지만 전력대란과 블랙아웃이란 무시무시한 용어를 우리 국민들이 벌써 수 년째 듣고 있다는 건 정부가 이에 대해 그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온 건 아닌가 되묻고 싶다. 

 

더욱 문제가 불거진 원전 가동 중단 사태의 책임 또한 이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어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다.  분명한 건 전력난 극복이 논의될 때마다 등장하는 대책이란 게 공급 늘리기보다는 수요 줄이기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력 대란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반 강제로 떠넘기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운 "전력 수급 대책"만 보더라도 온통 전력 수요 줄이기에 집중되어 있다.

 

- 주요 전력수급 대책 - 

- 공공기관 여름철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20% 이상 감축 
- 계약전력 5천kW 이상 절전규제 실시 (2,836호) 
- 계약전력 100kW 이상 대형건물 냉방온도 제한 (6.8만개) 
- 계약전력 5천kW 미만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6만호) 
- 주택용 전기절약 할인 인센티브 도입 (1,351만호)
- ‘문열고 냉방’ 단속 강화 및 범국민‘100W 줄이기’운동 확산 
- 예비력 400만kW 이하 비상시 조치 철저히 준비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업계 등은 특히나 전력 수급에 매우 민감한 기업들이다.  정부가 피크시간대에 기업체 전기요금을 3배 올려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력 민감 기업들,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그리고 전력 스트레스까지 얹어 3중고를 겪어야 할 전망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부담을 왜 기업들과 국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전력대란 책임 떠넘기기 신공

 

정부는 예비전력 운운하며 가정마다 에어컨 한 대씩 돌릴 경우 마치 블랙아웃이 코앞에라도 닥치는 양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찜통 속에서 살란 말인가?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전력대란 공포라는 스트레스까지 떠안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건 더워도 너무 더운 거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빈국에서의 에너지 절약 습관은 미덕이다.  때문에 국가 시책 상 일정 정도의 전력대란 스트레스는 필요악이다.  하지만 근래 정부의 행태를 보노라면 시선이 곱게 가질 않는다.  여름과 겨울 철만 돌아오면 블랙아웃이란 칼을 빼어들며 위협해 오는 정부의 협박 아닌 협박, 정말 싫다.  그만 받고 싶다. 

 

에너지 절약?  말 그대로 전력대란이나 블랙아웃과 같은 상황 때문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실천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길 바란다. 

 

철만 되면 돌아오는 연례행사 마냥 반복되어지는 전력대란 쇼크 위협, 이젠 지긋지긋할 정도다.  전력 수요가 아닌 전력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