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유전자조작 밀, 정부의 늑장대응에 국민안전은 뒷전

새 날 2013. 6. 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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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핵심 과제로서 국민 안전을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정부, 지난 5월 30일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4대악 척결을 위해 최근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에 돌입한 유관부처에 행정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처로 보여진다.  대책의 핵심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워 왔던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책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겠노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안전관리 비전과 추진 전략 - 안전행정부>

 

당연히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먹거리 안전방안 또한 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고의적이거나 상습 적발된 식품사범에 대해선 영구퇴출시키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재범의지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위해식품 선별 검사를 위해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자 책임 강화 방안을 담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식품검사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입 미국산 GMO 밀, 정부의 늑장 조치

 

하지만 이런 화려한(?) 대책을 단 한 번에 무력화시킬 만 한 일이 미국산 밀로부터 불거졌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재배가 금지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조작(GMO) 밀이 발견되어 미국 농무부(USDA)가 5월 29일 유전자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 밝히고, 우리 정부에도 같은 날 17:00에 통보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은 외신이 전해진 30일 22:00가 지나고 나서의 일이다.  즉 외신 보도가 나간 후 언론이 확인에 나설 때까지, 만 하루가 지날 동안 정부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유독 먹거리 안전을 강조하며 각종 대책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왔던 박근혜정부이건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 국민의 안전 따위는 뒷전이었다.  수많은 대책들은 결국 말잔치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의 확인이 있은 후 뒤늦게 수입 단계 검사 강화 등 유통 차단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일단 국내에 유입된 미국산 밀의 유통 차단에 주력해야 할 일이지만, 이 사건의 마무리 국면에선 식약처의 부적절했던 조처에 대해 분명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산 밀의 수입량은 어느 정도이며, 아울러 문제가 된 오리건 주 밀의 물량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예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국가이며, 특히 문제가 불거진 오리건 주의 수입 물량은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밀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GMO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란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으로 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일컫는다.

 

GMO는 제초제 저항성,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분 성분 함유 등의 특성을 지닌 농산물이다. 최근 유통량이 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수량증대, 품질향상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GMO는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기존의 유전자가 파괴되거나 변형될 가능성 때문에 위험을 안고 있다.  정상적인 생물은 안정된 상태의 유전자를 갖는다   때문에 유전자 조작 기술에 의해 새로운 유전자가 삽입될 시 불안정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생태계에 유입되면 자칫 돌연변이를 유발하거나 강화된 내성을 통해 더욱 강해진 슈퍼잡초 및 해충들을 만들어낼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불안정한 식품을 인간이 섭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과학 기술로서는 GMO의 정확한 악영향을 밝혀내기가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서서히 그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긴 하다.  물론 동물 실험을 통해서다.  프랑스에서 지난해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제초제에 강한 GMO 옥수수를 섭취한 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종양이 2배 많이 발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닭에게도 먹인 결과 폐사가 2배 더 많았던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표본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팽배해 GMO를 둘러싼 위해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입된 미국산 밀에 실제 GMO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물론 중요하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국민들의 불안을 빠른 시간 내에 불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보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식품이라면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처를 내리고 발 빠르게 이에 대한 원인 규명에 나섰어야 옳다.  이웃인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와 달리 즉각적인 수입 중단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미국 측의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지나 외신의 보도가 있은 후에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심각한 업무 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외신의 보도가 없고 따라서 우리 언론사들의 확인도 없었더라면, 정부의 늑장 대응은 더욱 길어졌으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만에 하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국민들의 식탁에 올려졌더라면 어쩔 뻔 했겠는가.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일이니 사실을 직시하자마자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 위험 요소를 극소화했어야 함이 옳지 않겠는가 싶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을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면 이렇듯 안이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요란한 캠페인과 미사여구성 대책을 앞세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  제대로 된 정책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이다.  공교롭게도 각종 도표와 화려한 문구, 그림을 이용하여 만든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던 날 이번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결국 말뿐인 공허한 대책이었음을 스스로 인증하고 만 셈이다. 

 

박근혜정부,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부처도 청에서 처로의 승격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민 먹거리안전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덩치 커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정부가 할 일 중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란 점, 혹시 잊지는 않고 있는가 정책 당국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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