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선정 과정 공개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

MB 정권시절 날치기로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선정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해 왔던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마침내 승리했다.  방통위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9월 종편 재심사를 앞두고 과연 종편사업 승인 과정의 전모가 드러나게 될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종편 승인 자료 공개 판결

 

대법원이 판단한 공개 대상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요청한 자료 일체로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서,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 참여 현황, 심사위원회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등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28일 방통위에 당초 요구했던 자료를 공개하라고 재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벌써부터 자료 공개 수위 조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법원 판결 중 '심사자료 일체'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어디까지 공개할 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  방통위의 공개를 꺼리는 듯한 이러한 행위는 9월 시작되는 종편 재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편들의 심사 통과를 노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으로 보인다.

 

종편들의 잇따른 망동

 

한편 MB 정권 시절 미디어 융합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여론의 다양성, 고용증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탄생한 종편은 탄생 2년만에 편파, 왜곡, 선정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저질방송으로 전락했다.  최근 현대사 왜곡이란 큰 파문을 일으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계열 종편 "채널A"와 "TV조선"의 "5.18 북한군 침투설" 보도는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방송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비난이 일자 공식사과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물론 이는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 한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할 뿐이다.

이후에도 이들의 방송 행태는 여전했다.  채널A의 생방송 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지난 30일 가수 장윤정의 남동생과 어머니를 출연시키며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은 것도 문제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던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시청률 극대화를 노린 선정성과 편파성은 이들 종편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선정성과 편파성 수준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5.18 폄훼 논란은 우리의 온당한 현대사를 날조하여 여론을 한 쪽으로 왜곡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 훼손하려는 도구로서 종편을 활용하였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종편 선정 과정 공개 판결이 갖는 의미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종편 선정 과정의 공개 판결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번 종편 선정 과정 공개를 통해 종편 사업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이의 검증과 함께 최근 물의를 일으켜 왔던 종편들의 해악을 낱낱이 파헤쳐, 종편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함께 9월 종편 재심사과정에서 이들을 철저히 심사하여야 한다. 

 

민주당의 종편 관련 움직임도 때마침 포착되었다.  31일 종편들에 대한 특혜 조항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의 종편 출연 금지를 권고키로 했다고 전해진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종편 특혜 문제와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종편 재허가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연석회의 명의로 종편 출연 금지도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다"라고 밝혀 종편의 폐해를 종식시키려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왔다.

 

민주 질서를 훼손시켜 온 저질 종편, 당연히 퇴출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들에게 주어졌던 특혜 또한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선 방통위의 종편 선정 과정 자료의 완전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공개 범위 조절의 꼼수짓 중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심사 자료 일체를 즉각 완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