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독도 왜곡', 미래세대에겐 재앙이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중학생들이 내년부터 배울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사회 전체 18종 중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현행 9종에서 15종으로 늘었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서술된 교과서는 4종에서 13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실상 모든 일본 중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 술 더 뜨고 나섰다.  일본 외무상이 7일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한 것이다.  '외교청서'란 연간 외교정책을 담은 일종의 외교 보고서를 의미한다.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엔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든 국제법상으로든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 하루만에 또 다시 독도 도발을 감행해온 일본이다.  

일본 교과서와 관련한 사안은 결코 단순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독도와 과거사 인식에 있어 일본의 보수 우경화 추세가 교과서를 통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탓에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래의 한일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교과서를 통해 바라본 일본의 행태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삭제하고 있는 탓이다.  위안부 관련 내용이나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표현이 기존 기술에서 대거 삭제되고 있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베 정권이 그동안 벌여온 우경화의 행보는 가히 폭주 수준이었는데, 어느덧 정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양상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수만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했던 '지옥섬' 하시마와  나가사키 조선소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뻔뻔함마저 내비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는 파렴치한의 형상이 다름아닌 일본의 민낯인 셈이다.

 

ⓒ헤럴드경제

 

일본의 교과서 독도 왜곡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나섰다.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를 항의한 것이다.  보다 특별했던 정부의 반응이라면 교육부가 독도와 관련한 학습자료를 배포한다거나 위안부 관련 기술을 크게 강화하겠노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영토를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고 나선,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 치고는 보잘 것 없기도 하거니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건 비단 나뿐일까? 

 

물론 정부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일본이 우리를 자극해 온다고 하여 함께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칫 영유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알겠거니와, 아울러 광복 70주년과 한일수교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반드시 한일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숙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전락한 우리의 외교력이 이젠 어느덧 미국과 전략적 우호 관계를 돈독히하며 그의 힘을 등에 업은 채 극우 행보를 일삼아온 일본에마저도 과거사로부터 독도 영유권까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탄스럽기만 하다.  현재 한국은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기에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라거나 고난도 외교력을 선보이고 있다던 외교부장관의 기개는 모두 어디로 간 것인지 그저 허탈할 따름이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내 한국 우호세력의 동조를 위해서라도 이를 단순히 영토 분쟁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되며, 역사왜곡에 초점을 맞춰 해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국가 이익에 방점을 찍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정부의 똑똑한 외교적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일본 교과서 왜곡이 염려스러운 건 비단 눈 앞의 결과물 때문만은 아니다.  왜곡된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아이들이 그릇된 주장을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을 지닌 그들이 기성세대가 될 즈음이면 한일관계에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반목과 갈등의 골이 심해져있을 공산이 클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우려스럽게 다가온다.  아울러 현재는 비록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어설픈 대응으로 인해 우리 세대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자칫 우리의 영토인 독도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못난 세대로 남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 역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