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자원외교 국정조사, 결국 파국으로 치닫나

새 날 2015. 4. 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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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일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무려 31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그중 회수된 금액은 4조6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물론 애초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나 차제에 이명박 정부가 자화자찬해 마지않던 자원외교의 민낯이 정부기관에 의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천억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34조3천억원이란 금액을 더 투자해야 한단다.  하지만 투자금 회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추가 손실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투자된 31조원 중 이명박 정부시절 투자된 금액은 27조원에 이르며, 노무현 정부 시절엔 3조3천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명목으로 투자된 금액의 90% 가까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이를 '정치공세'라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어왔던 셈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해외자원 개발 실패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 데도 말이다.  결국 가당치도 않은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듯 새누리당은 그동안 해외자원 국정조사를 파행과 시간끌기 그리고 물타기 신공 전략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활동 시한인 4월 7일을 코앞에 두게 됐다.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른바 '이명박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한겨레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새누리당과는 크게 달랐다.  10명 중 7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증인 채택에 대한 찬성 의견이 67.2%, 반대 의견이 17.3%로 조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날린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은 결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얼마 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국민연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분 참여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채 그나마 유일한 국민의 미래마저 저당 잡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유발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를 마땅히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가 이렇듯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끈다는 건 결국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걷어차겠노라는 의미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는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물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국민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작금의 국정조사 파행은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허나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 증인은 적어도 청문회 개최 7일 전 의결 후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4월 7일이 활동 시한인 상황에서 사실상 국조특위는 종료된 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조사 특위는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나마 남은 유일한 희망의 끈인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지가 않다.  왜냐면 청문회 한 번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조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야당의 의견마저 거부하고 나선 새누리당의 안하무인격 행태 탓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엉뚱한 곳에 낭비되거나 전용되는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될 테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국민의 생각처럼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절대로 성역 따위를 두어선 안 된다.  이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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