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환영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서울시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비흡연자로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비흡연자에겐 실내에서의 흡연보다 걸거리에서의 담배연기가 더욱 괴롭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하여 딱히 하소연할 데도 마땅치 않다.  이는 비단 비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흡연자조차 자신의 앞에서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걷는 이들을 달가와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더구나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된 이후 길 위에서 뿐 아니라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 점포 앞에서 나와 피우는 담배 때문에 불쾌감이 한층 증폭되어가던 찰나다.  

길거리 흡연은 단순히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 효과와 그로 인한 불쾌감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그냥 바닥에 버리기 일쑤고, 심지어 이곳저곳에 가래침의 흔적마저 남겨놓는다.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거니와 위생적인 측면에서 볼 땐 더욱 해롭다.  음식점 등 점포 앞에 무수히 버려진 담배꽁초들은 실내 금연 정책 확대 이후 생겨난 새로운 풍속도 중 하나다.  물론 금연정책 이전이라고 하여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근래들어 이러한 광경이 더욱 늘어난 것만은 분명하다.

 

ⓒ뉴스1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2013년 금연도시 서울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외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간접흡연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는 다름아닌 '길거리(54.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길거리 흡연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물론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흡연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모습은 너무도 안쓰럽기도 하거니와 딱하기조차 하다.  게다가 그들을 위한 정책은 눈곱만큼의 변화조차 없이 오롯이 강력한 금연정책만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모양새 또한 가히 보기 좋지는 않다.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이 결코 남의 일로만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정책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선 적절한 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테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담뱃값 인상과 실내금연구역 확대 그리고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금연대책은 절름발이 정책에 가깝다.

이로 인한 피해가 다시금 비흡연자에게 돌아오는 경향마저 있다.  대로에서의 흡연이 금지될 경우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나 주택가로 숨어든 채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리란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실내에서의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인해 점포 앞에서 흡연하는 이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아울러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길거리 흡연자들을 일일이 단속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이기에 결국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일부 있다.  물론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단속이 여의치 않을 공산이 큰 건 엄연한 사실일 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의 흡연 행위가 엄연히 범법 행위라는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충분한 흡연자 본인의 각성 효과와 주변으로부터의 냉랭한 시선이 동반될 개연성이 다분하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길거리에서의 금연 효과는 상당하리라 관측된다. 

 

하물며 흡연뿐 아니라 뭐든 규제하려는 시도는 좋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지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모습일 테지만, 결국 이렇듯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건 그동안 자신들의 권리만을 생각하며 이를 누리려고만 한 채 타인들의 권리에 대해선 애써 눈 감아왔던, 평소 우리들의 좋지 않던 관행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더라도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정책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 깨끗한 환경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