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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3

흡연자 괄시 금연정책, 비흡연자에게도 독이다

20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천400 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 310억679만6천 개비보다 약 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이후 정부가 지속적인 흡연 억제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담배 판매량은 되레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편 '한겨레'가 며칠 전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해 조세부담률과 관련하여 단독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18.5%로 근 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단행된 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탓에 17.9%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셈이다.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개별소비세의 연평균 증가율이다. 무려 14.5%나 증가했다..

생각의 편린들 2016.07.26

담뱃값 인상 6개월, 정부 뺀 모두가 피해자다

올해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 담뱃값, 어느덧 이를 시행한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종일관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분을 내세워왔던 정부,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금연정책들로 온통 봇물을 이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전면 확대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버스중앙차로의 버스 정류장이나 학교정화구역 등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이를 늘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정첵에 대해 비흡연자의 한사람으로서 분명 환영해야 할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과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로 인해 오히려 흡연자나 비흡연자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오로지 정부만 뒤..

생각의 편린들 2015.07.02

흡연자 몰아세우는 정책이 우려스러운 이유

지난달 28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는 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설마했던 흡연자들,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며 집단 상실감에 빠져든 모양새다. 이참에 담배를 끊어야겠다며 하소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연기의 고통을 호소해 오던 비흡연자는 앞으로 깨끗해질 환경을 기대하며 마냥 쾌재를 불러야 하는 게 맞는 걸까? 난 비흡연자다. 담배 연기가 너무 싫은 사람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흡연자가 줄어들게 될 경우 솔직히 좋을 것 같다. 길 걸으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나 음식점 호프집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는 이들의 모습이 사실 눈에 많이 거슬리던 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번 합의와 정부의 후속 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흡연자들에 대한 ..

생각의 편린들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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