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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2

거창교도소 사태, 절차와 실질적 문제 돌아봐야

거창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이 초등학생 1200여 명의 등교 거부 사태로까지 이어지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주변 17개 초등학교 학생 2천9백여 명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에 해당한다. 어쩌다 이 앳된 초등학생들마저 단체로 학업을 거부하고 나서게 된 걸까? 거창군과 법무부는 2018년까지 거창읍 북쪽 가지리와 상림리 일대에 1220억 원을 들여 법무부 교정시설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보호관찰소 등이 들어서는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런데 법조타운의 화려한 포장물 안에 지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창교도소'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던 모양이다. 문제는 이 교도소가 들어설 예정지 인근이 학교와 아파트 밀집 지역인 데다 교도소 담..

생각의 편린들 2014.10.07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사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알리다

법무부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인 성남보호관찰소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 지 5일만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문을 연 지 13년이 되었지만, 범죄자가 드나드는 혐오시설이란 인식 때문에 마땅한 독립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떠돌이 신세로 취급 당하고 있었다. 최근 입주해있던 건물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성남보호관찰소, 4일 새벽 야음을 틈타 성남구 수진동에서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다. 하지만 뒤늦게 도둑 이사 사실을 알게된 인근 주민들, 범죄자 수용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실력 행사로 이의 저지에 나서게 됐고, 반발이 점차 극렬한 양상을 띄게 되자 결국 법무부가 전면 재검토란 결정에 이르게 된..

생각의 편린들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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