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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5

법치 무시, 원칙 저버린 광복절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두 번째 사면이 이뤄졌다. 사면 대상은 모두 220만 6924명으로 역대 6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중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은 14명에 그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화 김현중 전 부회장 등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으며, 애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에 대한 면죄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치인 또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민생계형 사범과 중소 영세 상공인 등을 대거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민 대통합과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특사 취지에 충실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부패 범죄와 강력..

생각의 편린들 2015.08.14

박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의 부정 및 긍정효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복이 더뎌 안정을 취하면서 조금 더 상태를 지켜 봐야 하기에 당장 공식 일정을 잡기도 곤란한 처지란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28일 이례적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다. 물론 링거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대통령 대신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갖췄다.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완구 총리 사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여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면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이 결국 이번 파문의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니, 이에 대해 제대로 ..

생각의 편린들 2015.04.29

MB 특사가 의미하는 두 가지 관점

MB의 마지막 특사 단행을 바라보며, 역시 '그는 불도저다'란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주변인들의 만류와 우려스런 시선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저돌성 하나만은 정말 끝내 주는 거다.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고 싶다. 하기사 그런 깡다구가 없었으면 지난 5년을 어찌 버텼을까도 싶다. 이제 그가 예고했던대로 특사는 이루어졌다. 설사 '셀프사면'이란 비아냥이 있었다손 쳐도, 법에 명시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했기에 욕을 먹어야 할 이유 없다는 표정이 역력해 보인다. 그래 맞다. 물론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는 행위가 맞긴 하다. 이전부터 계속 언급해 왔기에 '셀프사면'이란 비아냥도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순전히 나의 관점..

생각의 편린들 2013.01.29

박근혜 될래 아님 이명박근혜 될래?

관련글 MB의 마지막 특사가 박근혜에겐 첫 시험대 박근혜 당선인 자신이 과연 '박근혜' 인지 아님 '이명박근혜'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어제 이슈로 떠오른 MB의 임기말 마지막 특사가 바로 그 가늠자이다. 청와대는 구질구질하게 역대 대통령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그를 따를 것이라며, 이미 특사 단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눈치이다. 역시 MB스럽다. 매우 뚝심있는 자세이다. 전통을 따르는 것도 좋고, MB만의 뚝심 모두 다 좋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손 쳐도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최소 자신과 연루된 친인척과 측근들의 직접 사면에 대해선 배제해 온 입장이라, 이번 특사의 물밑 작업과 움직임이 매우 구차하다는 얘기이다. 예전처럼 '자신을 도와 준 이들에 대한 마지막 보은'쯤으로 단순..

생각의 편린들 2013.01.10

MB의 마지막 특사가 박근혜에겐 첫 시험대

퇴임을 고작 2주 앞두고 있는 MB, 그가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측근들을 위해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계와 재계, 정치권의 특별사면 요구와 국민대통합이란 화두를 명분 삼아 지난 해 10월부터 청와대는 이미 법무부와 사면 대상을 놓고 실무적인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모든 이들의 관심은 단연 MB 최측근 최시중, 고려대 동기 천신일,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김재홍, 전 문화부 차관 신재민 등이 과연 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이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비쳐 볼 때, 이들에 대한 사면 준비는 진작부터 이미 착착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읽힌다. 최시중은 지난달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고, 천신일은 지..

생각의 편린들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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