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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10

이석기 선고, '내란음모'의 위압감과 연쇄효과

내란음모.. 단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살벌함 탓인지 이를 사용할 때면 때론 위압감마저 전해져 온다. 사전적 의미를 알고 보면 더욱 무겁다. 내란음모죄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음모하고 선동한 죄를 의미한단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유죄선고 17일 수원지법은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판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례는 1974년 민청학련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두 사건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시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 사건은 세월이 지난 뒤 모두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난 바 있다..

생각의 편린들 2014.02.18

국민 우롱한 '파리 시위 협박' 김진태 의원의 해명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파리 시위 협박' 막말 파문에 대해 12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해명하고 나섰다. 물론 민주당이 앞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건반사적 행동이다. 해명의 골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게 그렇게 나쁜 말이냐'였다. 앞서 김 의원의 '파리 시위 협박'에 대한 페이스북 글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파문이 일고, 심지어 미국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토픽스에 해당 글이 게재되는 등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되자 그는 페이스북에 재차 관련 글을 올린 바 있다. 글의 요지는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다'는 취지였다. 즉 애시당초 재외국민을 겁박했던 그의 태도엔 변함이 없다는 의미이고, 오히려 비아냥과 조롱 섞인 말투로 끝까지 대내외 국민 전체를 우롱하..

생각의 편린들 2013.11.13

이정희 대표의 '박근혜 씨' 발언논란, 과연 논란거리일까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종교계가 참여하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대응 범야권 연석회의'가 11월 12일 출범한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특검을 축으로 한 새로운 야권연대인 셈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 제3세력으로서의 견제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통합진보당, 이번 야권연대에서마저도 소외된 채 고군분투 사생결단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사상 유례 없는 정당 해산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은 야권으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심판 국정원 해체 공안탄압 분쇄 5차 민주찾기 토요행진'에 참여한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 지칭한 사실을 놓고 여권이 부러 논란거리화..

생각의 편린들 2013.11.11

국격 추락시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폭언

우리 언론의 외면 때문에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일과 3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현지 거주 한인과 유학생들이 파리의 에펠탑과 트로카데로 광장 등에 모여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향한 4일 런던에서도 현지 교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 박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단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극우 코스프레 집단 일베 사이트에 몰래 접속하고 있는 모습이 모 인터넷방송 영상에 포착되며 일명 '일베하는 국회의원'이란 아주 앙증맞은(?) 별칭을 얻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이번엔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부정..

생각의 편린들 2013.11.10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서두른 배경은?

모든 것은 일사천리였다. 마치 사전에 짜여진 한 편의 각본인 양 주도면밀한 움직임이었다. 정부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으로 인해 공석인 상황에서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전광석화와 같이 심의 의결됐다. 이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국무회의 통과 물론 그동안 통진당 스스로 수명을 재촉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해 부정경선 논란을 빚으며 '종북' 이미지가 덧씌워진 바 있고, 때문에 당이 쪼개지는 아픔마저 겪으며 지지를 보내오던 국민들로부터도 따가운 눈총을 감내해야만 했던 통진당이다. ..

생각의 편린들 2013.11.06

과도한 색깔론과 이념갈등, 우리사회 방향을 잃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예상했던대로 더욱 확산돼가며 극단의 형태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보수와 진보 양 진영간의 이념 갈등을 중재하고 제어할 만 한 중간계층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분간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이념 갈등, 커져가는 적개심 이미 인터넷 상에선 이념 논쟁이 불을 뿜으며 한껏 달아오른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균형추는 벌써부터 한 곳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는 바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위치한, 통진당을 향한 보수세력들의 집단린치와 백색테러의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앞에서 개최된 대한..

생각의 편린들 2013.09.04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국정원, 이래서 우려스럽다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양지로 뛰어들었다. 통진당 내란음모 혐의라는 카드를 꺼내든 국정원,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연유로 이미 개혁 대상에 오른 지 오래, 이런 조직이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생결단 국정원, 대선 개입에 이어 또 다시 정치 개입 통진당 사태의 혐의 사실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국정원이 이렇듯 민감한 시기에 왜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조직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개입으로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궁지에 몰린 쥐가 막판에 고양이를 문 셈? 조직의 존폐가 언급될 만큼 커다란 내상..

생각의 편린들 2013.08.30

희대의 내란음모인가 국면전환용 물타기인가

28일 아침에 날아든 벼락 같은 소식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6일 박 대통령의 국정원 사태에 대한 꼿꼿한 태도의 입장 표명 발표를 바라보며 대충 향후 정국의 밑그림이 그려지긴 한 상황이지만, 이날 득달 같이 발표된 통진당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보며 나의 예상치를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내란음모 혐의자들은 완전 테러분자인 셈이다. 놀랍다. 21세기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하던가.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들 모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어떤식으로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종결지으려 시도할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가능했을 것이다. 26일 대통령의..

생각의 편린들 2013.08.29

이정희의 다카키 마사오 논란, 두려움의 발로

귀태 논란을 빚었던 국회가 발언 당사자인 민주당 홍익태 원내 대변인의 사퇴로 빠르게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발언을 놓고 집권세력과 언론들이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지난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이정희 대표의 연설에서 박정희를 다카키 마사오라 칭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 대표의 발언, 제2의 귀태를 꿈꾸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가 한결 같습니다. 아래는 언론들이 뽑은 기사 제목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이정희 대표가 박정희를 다카키 마사오로 호칭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이번 국정원 ..

생각의 편린들 2013.07.15

진보진영의 새로운 변화 모색, 기대해도 될까?

지난 18대 대선을 치른 이후 지리멸렬해 보이기만 하던 야권에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3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10월 재보선을 다분히 의식한 전열 가다듬기의 일환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 선두엔 안철수 의원이 위치해 있고,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최근 이 변화의 물결에 합류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 이들의 변화를 꾀하는 모습 속에선 몇가지 공통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 내지 정체성을 하나의 용어에 담아내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아울러 이에 발맞춰 당명 변경과 새 당대표의 선출과 같은 이벤트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지향점 "진보적 자유주의"가 지난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과 동..

생각의 편린들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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