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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4

최저임금 갈등? 본질은 정작 다른 곳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다양한 양태로 표출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을 필두로 한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로 밝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 급락세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래 특히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그들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시선은 대체로 곱지 못 하다.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들어 포화 상태를 자초한 업주들의 자업자득일 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작금의 인상률로도 여전..

생각의 편린들 2018.07.20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 입증, 고령 알바생 증가 현상

한파가 연일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든다. 그렇지만 2030 청년세대에게는 이러한 물리적인 추위보다 고용 한파로 인한 심리적인 추위가 더욱 피부에 와 닿을 것 같다. 이들이 현재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크기는 그래서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부모뻘 되는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 역시 만만찮다. 노년층의 삶은 또 어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2015년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63.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러한 처지를 입증이라도 하듯 75세 이상 초고령층 고용률은 OECD 5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용률 역시 30.6%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를 차지한다. 이 대목에서 청년들은 자신..

생각의 편린들 2018.02.07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과연 사실일까?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얼마나 됐을까? 10개월도 아닌, 100일도 아닌, 정확히 10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마치 나라가 결딴이라도 날 것처럼 연일 신경질적인 논조의 글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고용이 뒷걸음질을 친다거나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 번다며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현상도 다름 아닌 최저임금 때문이란다. 심지어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조차도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주장을 편다. 야당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자유한국당은 시급이 올라 600만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한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

생각의 편린들 2018.01.10

무인점포 증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요?

4차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이며,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AI와 핀테크,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람이 현재 몸 담고 있는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체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수의 직업이 사라지리라는 전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이를테면 자율주행차량을 꼽을 수 있다. 수년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 기술은 운전대를 기계에 넘겨줌으로써 사람을 운전이라는 노동 행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다. SF영화에서나 볼 법한 자율비행의 시대도 성큼 다가오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도심 위를 나는 무인 비행택시 시운전이 성공을 거두었으며, 미 항공우주국(NASA)도 자율비행택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

생각의 편린들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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